CyberGhost 약관 의구심 : 루마니아 본사인데 미국 법인 계약?

만약 본인이 앞으로 길게 사용하실 VPN 회사가 정해졌다면 약관은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VPN 업계는 그동안 M&A를 통해서 주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설립되었던 국가와 현재 인수 합병된 회사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도 달라질 수 있어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CyberGhost 회사에 대해

CyberGhost는 루마니아에 위치한 회사이기 때문에 5eyes는 물론 14eyes에도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 위치해 미국 첩보 동맹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CyberGhost 주소를 찾아보면 ‘70-72 Dionisie Lupu street, 1st, 2nd and 3rd floor District 1, 010458, Bucharest, Romania‘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을 보면 뒤에 CyberGhost S.R.L. 이라고 나오죠.

위 건물이 CyberGhost 본사 건물 입니다.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1층은 반지하 비슷한 구조로 창고로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에는 M1 Med Beauty București라는 성형외과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저기서 일부 사용중인거겠죠.

Google Map에는 아직도 Crossrider라고 나와서 회사등록번호로 검색해봤더니

사이버고스트 S.R.L. 로 나옵니다. 괜히 궁금해서 회사 정보를 조금 더 봤는데

2021년 정보까지만 나와있고 그 뒤로는 비공개로 뜨네요. 21년 기준으로 직원수는 84명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순이익이 €1,088,029 한화로하면 16억원 정도입니다. (€=Euro)

하지만 매출(가장 왼쪽 turnover)을 보면 Kape가 CyberGhost를 인수한 2017년 €8,419,112에서 €43,140,180로 5배넘게 늘었습니다. 2018년 보다 2.7배나 매출이 늘었지만 순이익은 2배 이상 줄어든 것을 보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거나, 본사로 많이 송금한거겠죠.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닌데 궁금해서 저도 쓸데없이 찾아봤습니다.

NordVPN의 매출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NordVPN은 Nord Security의 자회사인데 Nord Security 90%가 B2C 매출이라고하니 거의 대부분이 NordVPN 매출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구글링하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링크에서 $357.1 Million이라고 나옵니다.(*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로 계산해보면 4750억 정도 됩니다. 2022년에 1억달러 투자도 받고했으니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긴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네요. 다시 집중..

S.R.L. 이란?

“S.R.L.”은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의 약자로,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유한회사나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인게 ‘구글 코리아’가 있어요. 구글이 한국 지사를 유한회사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공시와 감사 등의 의무를 피하기 위함이죠. 매출과 돈의 흐름을 모두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꿀 빨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제대로 세금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글은 한국의 유한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 이정도로하고. 루마니아의 CyberGhost가 왜 S.R.L. (유한책임회사)로 되어있는지를 추측해봅시다. 왜 추측이라는 단어를 썼냐하면 제가 법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이나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기 보다는 저의 뇌피셜과 추측성 글이라고 봐주시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PLC vs LLC

풀어쓰면 Public Limited Company (P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입니다.

CyberGhost, ExpressVPN, PIA(Private Internet Access) 3개 회사는 모두 Kape의 소유이니 경쟁회사인 NordVPN과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NordVPN은 약관에 보면 ‘NordVPN S.A.‘이라고 나와있습니다. Sociedad Anónima의 약자로, 영어로는 Public Limited Company (PLC)에 해당합니다.

CyberGhost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S.R.L.

두 회사는 PLC vs LLC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점이 많지만 빠르고 쉬운 이해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자면 Open Source vs Cloused Source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LLC – 자본 조달이 제한적이지만 공개적인 의무가 없어서 쩐주만 확실하면 비공개로 훨씬 편리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 PLC – 공개적으로 주식 발행도 가능하고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규제도 준수해야해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CyberGhost는 S.R.L.(LLC) 구조라는 것 입니다.

CyberGhot 약관을 읽어보자

Terms and Conditions로 들어가보면 첫번째 조항에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1. Agreement

• This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CyberGhost LLC a Colorado entity and you, as User of CyberGhost Products. (번역 : 본 계약은 콜로라도주 법인인 CyberGhost LLC와 CyberGhost 제품 사용자인 귀하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 CyberGhost retains the right to assign these terms and conditions to any third party at its discretion subject to notice to you.

루마니아 회사라면서 내가 구매한 CyberGhost VPN 서비스가 미국 법인이랑 계약된다고??

그리고 이 부분

14. Applicable law(준거법)

The applicable law is English law and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excluded. In case of disputes arising from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London, UK.

번역 : 해당 법률은 영국 법률이 적용되며, 본 계약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영국 런던의 독점적 관할권에 비가역적으로 따를 것을 제출합니다.

뭐야?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CyberGhost는 루마니아에 있기 때문에 5/9/14eyes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더 안전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ExpressVPN, CyberGhost의 모회사 Kape가 소유하고있는 VPNmentor(*얘들이 위 이미지처럼 CyberGhost를 2위로 밀어주는 이유)에서도 루마니아에 있어서 미국 첩보 동맹으로부터 벗어나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PN 계약은 미국 법인이랑 체결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영국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

CyberGhost 루마니아를 LLC로 해놓고 미국 법인으로 연결해놓은 것은 물론 세금, 회계의 목적이겠지만 결국 해외 지사 설립 후 몸통으로 보이는 미국 법인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의 관할법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같은 사용자들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CyberGhost는 자사 홈페이지에 파이브 아이즈 연합국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미국 법인으로 계약되고 영국법을 따른다는 것는 5개의 눈 중에서 하나도 아닌 두 국가에 걸쳐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일단 문의 메일을 넣어두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참고로 NordVPN 약관을 보면 모두 Panama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 이런 구조가 이해 되지 않아서.

두 번째 :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언을 얻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