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주요 VPN 회사에 ‘불법 스트리밍 차단 명령’

프랑스.. 또 당신입니까.. 텔레그램 개인정보 수사협조 정책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프랑스가 또 하나의 성과를 내는걸까요. 물론 이런 결정은 양날의 검이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무조건 비판만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텔레그램 사태는 벌써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범죄자들 몸사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고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죽고싶을 정도로 괴롭혔던 단체와 사람들도 잡혔으니 프랑스의 이런 행보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VPN이라는 방패를 크게 신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VPN의 입지가 혹시나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보게됩니다.

(소식 빠르게 알려주신 익명의 방문자님 감사합니다.)

사건 요약

프랑스 법원, NordVPN, ExpressVPN, Surfshark, ProtonVPN 등 주요 VPN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명령’ 판결문

2025년 5월, 프랑스 법원이 NordVPN, ExpressVPN, Surfshark, ProtonVPN, CyberGhost 등 세계적인 VPN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활동중인 200여 개의 불법 스트리밍 도메인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프랑스의 대표 방송사인 Canal+의 스포츠 중계 저작권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스포츠법 제333-10조(Article L. 333-10)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주로 프랑스 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번에는 VPN 서비스 업체로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인들이 VPN에 접속한 뒤 프랑스 방송국 Canal+에서 중계하는 프리미어 리그, 럭비 경기 등 유료 스포츠 경기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을 많이했나 봅니다.

VPN 회사 입장

VPN 회사들은 각자의 법적 근거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 NordVPN & Surfshark: Canal+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 ProtonVPN: 자사 구조상 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
• ExpressVPN & CyberGhost: VPN은 스포츠법 제333-1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EU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들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판단

• 프랑스 스포츠법 제333-10조는 VPN도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VPN이 명백히 DSA(디지털서비스법) 상의 ‘기술적 중재자’로 간주된다.
• VPN은 불법 접속 수단으로 사용되고있기 때문에 VPN 회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도메인을 차단하면 된다.

프랑스 법원의 명령 요약

• 차단 대상 사이트: 약 200여 개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도메인
• 차단 기한: 2025년 5월 25일(프리미어리그 시즌 종료일까지)
• 차단 대상 지역: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과거 식민지 포함)
• 조치 기한: 결정 통지 후 3일 이내

사건 의미

이번 판결은 VPN 회사 뿐 아니라 유저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텔레그램을 굴복 시킨것에 이어 VPN에도 사법적 압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나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프랑스 사법 체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백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건은 프랑스 파리 사법재판소(Tribunal judiciaire de Paris)에서 얻은 1심 판결이며 1심에서 불복하면 항소심 법원 (Cour d’appel)으로 넘어가 재심리하고,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최고재판소 (Cour de cassation)가 있으나 여기선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심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 어렵지 판례가 생기고나면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부분들이 많아질테니 VPN 서비스 회사로서는 신경이 곤두서겠습니다. 이는 우리같은 유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VPN 회사에게 불리한 판결로 끝이 난다면 프랑스에서 시작해 다른 국가로 금방 퍼질거고 한국도 오래걸리지 않을테니까요.

과연 VPN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차단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