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xhack.com’s Mission: 온라인 프라이버시, 인권, 자유

우리는 더이상 일상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디지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지식, 소통, 표현의 공간을 넘어 거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전세계인들이 24시간 삶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삶을 공유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에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전기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은 자유와 힘을 주었지만 일부 국가 등 거대한 세력이 인터넷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현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있나요? 디지털 활동이 감시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고있습니다.

2. 자유로운 표현이 중요한 이유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권리이나, 다른 시각에서도 접근해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 처럼 ‘허락받은 말’만 할 수 있다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정권을 위한 톱니바퀴로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다면 소통과 토론이 제한받게되고 그것은 사고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문화와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음악, 드라마, 영화 거기다 최근 노벨문학상으로 문학까지.. 일본, 중국도 아닌 작고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많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대비 아웃풋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최고 수준이예요. 저는 생각과 표현이 최대한 억압되지 않아야 각 분야에서 사람들의 재능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려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기본 욕구에 관한 것을 언제까지 음지로 밀어넣고 감출 수는 없으며 이믐 엄청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입니다. 국민 전체를 언제까지나 보호하고 관리해줘야하는 아이들로 생각하는 정부의 착각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성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집어넣고 억압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봉준호 감독, 소설가 한강, 황동혁 세 사람만 보더라도 블랙리스트를 생각하고 실행한 인간들이 얼마나 저질이고 한국 발전을 가로막는 인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술, 철학, 과학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서 억압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는 국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은 개인의 자아실현 뿐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성적과 학력은 한국에서는 훌륭한 경쟁력일 수 있으나 국민의 수준은 곧 국력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눈과 입을 입맛대로 막으려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3. 디지털 평등

평등과 공정이라는 것은 물, 공기, 햇볕처럼 우리 모두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에서 만큼은 ‘특권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안되면 그 이유도 모른채 혹은 우회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창을 끄거나 뒤로가기를 누르지만 우리는 VPN, SNI 차단 우회 앱 등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열 시스템은 이미 후퇴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와 검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마다 열심히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 고인물을 썩는다

정보는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갈라파고스화 된 사회의 구성원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인접해있는 북한과 중국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더 큰 세상에 접근해 더 많은 정보와 사람들을 접하고 더 큰 성취와 성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술과 정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없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고립된 마을에서 독학으로 항룡18장 연마한 뒤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UFC 선수에게 덤비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 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면 안됩니다. 접해서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이후엔 대부분의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흐름과 표현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전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시도하는 것도 억제되며 전반전으로 고립되고 경직된 사회가 되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언문: 인터넷 프라이버시, 인권, 자유를 위한 NetxHack의 노력

NetxHack.com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불과하지만 한 장의 선언문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며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