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 데이터 보존법 없는곳, 조세피난처와 개인정보 기록

BVI 이런 국가가 있는줄도 몰랐을 정도로 작은 섬 국가 입니다. VPN을 사용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원래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유명하더군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VPN 회사들도 자리를 잡은듯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제가 사용중인 ExpressVPN이 가장 유명합니다. Surfshark도 있었는데 네덜란드로 이전했습니다.

BVI 자치법과 개인정보 보안

4~5층짜리 저층 빌딩 하나에 만여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된 곳도 있을 정도로 BVI는 Paper Company(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령 회사도 많겠지요. 그만큼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BVI 및 파나마 같은 곳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보통은 BVI에 해외 법인을 만들어놓고 그 회사를 거래처인 것처럼 위장한 뒤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BVI 회사를 차리는 이유와 절차

이곳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회사들은 두가지 이유로 인해 설립이 됩니다. 바로 ‘세금’과 ‘익명성’ 이는 BVI 뿐만 아니라 NordVPN이 위치한 Panama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조세피난지역에 오프쇼어 컴퍼니(Offshore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 또한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 입니다.(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대략적인 순서만)

1. 회사명 선택
2. 회사의 운영목적 및 주주명부 작성
3. 주식 설정(주식수, 주당 가격, 주주별 배분율 등)
4. 이사 명단 등 제출((이사 및 주주의 여권사본,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영문 거주지 증명서 등도 함께)
5. 회사 등록 에이전트 선임
6. 회사 정관 문서 제출
7. 사무실 등록
8. 이사 및 임원 선임

대충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BVI 비즈니스 기업법 (BVI Business Companies Act)에 따라 다섯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빠르면 3일에서 7일안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과거 뉴스 자료를 보면 몇시간만에도 뚝딱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이는 전문 브로커를 끼고 해야하는 거겠죠?)

여러 문서를 찾아보았는데 1인 주주 회사도 설립이 가능하고 임원은 꼭 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BVI에 설립된 회사는 등록된 임원 및 이사 그리고 소유자(오너) 혹은 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회사의 정관 정도만 공개한다고 하네요.

BVI 회사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잠시 찾아보면 자본 요건은 따로 없으며, BVI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연간 갱신 수수료는 지불한다고 합니다. 결국 BVI는 법인 설립 비용이나 갱신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국가인듯 합니다.

BVI는 저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군도의 일부 입니다.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쿠바가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어 기후도 좋다고 하네요. BVI 섬 풍경이나 사진들을 보면 요트, 다이빙, 수상 스키, 윈드 서핑, 제트 스키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영국령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스페인령 버진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활동 거점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입니다.

British Virgin Islands는 가운데 가장 큰 섬인 Tortola가 메인이며 그곳에 있는 로드타운에 수많은 기업들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USVI(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보입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영국땅인가?

BVI의 공식 입장을 보면 ‘영국 자치 해외 영토’이지만 사법부 및 행정부는 독립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VI의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글 쓰는 지금 시점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이 임명하지만, 실제 정치 및 행정부는 BVI 주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뽑힙니다.

‘국방’, ‘외교’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해상 영토의 유리함을 위해, BVI로서는 작은 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국의 우산아래 들어가있는 것이 서로를 위한 Win-Win 전략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영국군이 와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유럽인으로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3년에 처음 발을 딛었고, 그 뒤에 스페인이 자신들의 영토로 선포했지만 바다에서의 힘과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1648년에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착지를 세우게 되었고 후에 영란전쟁을 통해 1666년에 영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라와크족의 섬이었습니다.

BVI 법은 영국과 별개인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곳을 다스리는 총리도 모두 BVI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뽑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BVI는 관습법 관할권이지만, BVI의 법과 절차는 현지 법령, 명령 및 민사 소송 규칙으로 인해 영어 법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BVI 법에 따라 현지 규정의 불이행시에는 영어 법 또는 절차자 적용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개인과 조직, 기업들이 이곳을 세금회피처로 이용하고 VPN 회사들이 익명성을 보호받기위해 이곳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드는 이유는 이곳의 법은 주요국가들의 법과 다르기 때문이고, 그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령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영국의 해외 영토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 지브롤터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IVPN이라는 회사가 자리잡은 곳 입니다. 둘다 똑같은 영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지만 BVI는 GDPR이 적용되지 않고, 지브롤터는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VPN No Log 어떤 관계가?

‘데이터 보존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는 필수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강제하지만, BVI 및 Panama 같은 곳은 이 데이터 보존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VPN 회사들이 No Log 정책을 마음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법이 생각보다 꽤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인도에서 갑자기 모든 VPN 회사들이 5년간 ‘사용자 정보’를 보존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익스프레스VPN의 경우 인도에서 철수하고 인도 서버는 다른 국가의 서버를 경유한 가상 서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인도 서버 폐쇄 이유)

한 국가의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VPN 회사의 핵심은 Log를 절대 저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 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용자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계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자본’들이 이곳에 오랜 기간동안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그만큼 검증된 거점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VPN을 사용해서 나쁜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해 민감한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찾기위해서 공부하다 이곳에 자리잡은 ExpressVPN과 비슷한 이유로 파나마에 자리잡은 NordVPN 두 회사에 대해서 알게됐고, 왜 이 두개의 회사가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첩보 동맹인 5eye, 9eyes,14eye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큰 장점 입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인 유럽 등에 포함된다는 것은 큰 작지않은 단점입니다. 몇몇 사례들 – IPVanish 그리고 PureVPN 같이 FBI에게 유저 정보를 제공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익명 메일로 가장 유명한 ProtonMail의 경우에는 프랑스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감청 네트워크의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들에서 VPN 회사가 확실한 No Log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의 수입 구조와 산업 기반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하는 나라가 오히려 VPN 회사같은 곳과 꿍짝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어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사생활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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