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인터넷 검열 감청과 추적 논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인터넷 관련 법안과 문화는 또 한번 큰 변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N번방 범죄자들을 본보기로 하여 이런 범죄행위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게 강력한 판결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온라인 사생활 또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고 보호 받아야할 부분이므로, 법안을 성급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히 연구하고 보완하여 n번방 방지법 발의 및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정리해볼게요.

또다른 인터넷 검열의 시작이 될까?

N번방법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위주로 퍼져나가면서 각 커뮤니티별 성향에 따라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하고,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뜨거워지다보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가 나올 확률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 중 ‘카카오톡 감청 및 검열‘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대론자(음모론자에 가까운..) : 제2의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빌미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업자 및 SKT,SKB,KT,LGU 등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실시간 검열 및 감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SNI 차단(HTTPS 차단으로 유명한)때만 보더라도 당시 뉴스기사 댓글 및 네이버 지식인만 보더라도 자유가 모조리 사라져버릴 것 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과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듯 합니다.(물론 더 답답해지는게 아쉽긴 하지만요 ㅜㅜ)

우선 정부는 “카톡 및 문자 검열에 관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데 해당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라인, 이메일 등)

개인적으론 법을 어긴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강화하되 https 차단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은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우리가 원하는 온라인 프리덤은 다시 보긴 힘들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처럼 인권을 무시한 검열이나 감청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웠을 정도로 국민의 힘이 꽤나 강력하고, 정보 공유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로 무리수를 두진 않을것 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관리해야하나?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은 굉장히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웹하드 업체들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대놓고 피해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팔아먹기도 했기때문입니다.

국내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와 2위 파일노리 둘다 소유하고 있는 양진호(한국인터넷기술원을 통해 위디스크,파일노리,한국미래기술,블루브릭 등 소유)의 경우에는 C일보로 부터 ㅍㄹㄴ 졸부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인데요. 뉴스타파 기사(#1 / #2)에 의하면 불법 영상물을 대량 유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였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고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알려진게 100건이라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수천건이겠지요. 고로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화하고 관리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을 찬성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검열’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 해당 컨텐츠의 유통을 막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고용
• 불법촬영물을 사용자가 발견했을때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불법촬영물 등이 사업자의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조치 및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

주로 이런 내용 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불안한 부분.

국내 사업자만 적용?

박사 조주빈 그리고 갓갓 문형욱 등은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해당 법안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업이니 당연하다 볼수있지만 문제는 국내 업체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는 것 입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나가겠다고 하는데 텔레그램 태생 자체가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기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정부의 협조 공문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99%라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텔레그램에게 공조 요청을 한다고?

2013년에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해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역시 사이버 검열이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국가이며 러시아 정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이후에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는 어렵다고 봅니다.

‘파벨 두로프’는 원래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페이스북인 ‘VK.com’을 출시하여 돈과 명예를 쥐게 되었는데요. 2013년 12월 러시아 반정부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로그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CEO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독일로 이민가서 만든것이 텔레그램 입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굉장히 폐쇄적이고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박근혜 지시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이 급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대책회의 당시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 쪽 간부들까지 참석했는데 국내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 회사들은 언제든 검열 당할수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텔레그램으로 대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본사 마저도 수시로 옮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회사에 공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혼잣말일 뿐이지요.

기타 궁금해 하실부분

• 스트리밍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 : 아닙니다. 보는 것을 하나하나 실시간 감청해서 처벌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것 입니다.
• N번방 법률은 소급 적용이 되나? : 법은 만들어지기 전의 일은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랜덤채팅에서 대화나 이미지 동영상 주고 받은 것은? : 스마트폰 앱 등 랜덤채팅을 통해서 나눈 대화 자체로는 처벌 받지 않으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방지법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클릭 잘못해서 모르고 들어갔는데 문제 될까요? : 문제되는 영상과 사진이 있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접속이나 조회 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 텀블러, 트위터 같은 SNS 보는 것은 어떤가요?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을 보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외국인 입니다. : 외국인이 나오는 영상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야 법이다.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의 선을 넘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 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면 해당 법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럼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 수색을 하듯, 실마리나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들은 방법이 없으니 결국 털리는 것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뿐일 것 입니다.

혹시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불만인 부분중 하나는 만 20세가 넘은 한국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도 허락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막아버리는 ‘탁상 행정’ 입니다. 오죽했으면 ‘유교 탈레반’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 답답한 행정이 n번방 사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를 무조건 틀어막으려고만 하니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오는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도 내년도 아마 앞으로 꽤 오랜기간동안 VPN을 버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저항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VPN 선택에 있어 아직 기준이 없으시다면 메뉴에서 ‘비교 및 할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위 2위는 VPN계의 텔레그램이라고 보셔도 좋을 수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