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투명화법: 국민의힘 김장겸의 파라과이 원거리 딜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이슈가 되고있어요.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배경이 궁금하실거예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럼 어떤 국회의원이 나무위키에 농약을 뿌리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투명화법 하나로 찔러대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의 힘’ 쪽에서 확실하게 나무위키의 뿌리를 흔들려고 마음을 먹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란?

법안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이번에 김장겸 국회의원이 발의 하고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은 umanle S.R.L. 입니다. 앞 글자를 거꾸로 해보면 ‘El Namu’ 입니다. el은 스페인어 정관사이며 ‘th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e namu’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나무위키 본사는 파라과이에있고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를 사용함)

굳이 파라과이라는 국가에 본사를 둔 이유는 누가봐도 ‘조세 회피’와 ‘소송 회피’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큰 돈을 벌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실 누가봐도 이런 구조는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원래 해외 유저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사이트가 한국어 번역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태생부터가 ‘리그베다 위키’ 사태로 인해 생긴 사이트고 한국인로 인해, 한글로 쓰여진 문서로 채워진 사이트입니다.

나무위키 개발자와 운영진의 신상도 철저히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은 누가봐도 고소를 피하기 위함인데, 이는 운영자들의 실제 국적이 한국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법은 국내에선 ‘속지주의’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겐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도박이나 약을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걸렸을때 처벌받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나무위키 개발자와 운영자 신상이 드러나 한국인인게 밝혀진다면 많은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명화법 뉴스에 보면 억울한 연예인의 케이스도 나오는데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 전용이나 다름없는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이상 법적, 윤리적 책임을 확실히 져야한다는거죠. 만약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무위키 뿐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 모두가 타겟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나무위키같은 사이트들은 국내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나무위키 소유·운영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 착취물·불법 콘텐츠 유통에 악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확실히 압박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는 아카라이브(arca.live) 입니다.

김장겸은 나무위키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해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 환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무위키 때문에 빡친 누군가가 이를 악물고 나서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 입니다. 왜 갑자기 나무위키를 베겠다고 도끼를 들게 된걸까요?

김장겸은 제가 썼던 나무위키 차단 관련 글에서도 언급했는데, MBC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으로 많이 거론됐고, 노조 활동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자마자 약속이라도 된 듯 사면해줘서 바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 당선되어 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것.

김장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나무위키가 김장겸에게 매우 불편하고 짜증나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김장겸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흑역사나 불편한 사실들이 ‘박제’되어있는 수준이다보니 나무위키를 폭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은 아닐거예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는 차단하기로 의결됐죠.

저는 이와 관련해 나무위키도 분명히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한둘은 아니잖아요. 저는 김장겸의 행동은 반대하지만 나무위키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수익을 벌어가는 만큼 한국의 법을 어느정도 지키고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양측 주장

아래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읽기 편하게 요약한 것.

나무위키 주장

나무위키는 국민일보와 이메일로 인터뷰 했습니다.

•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등 사용자 참여형 사이트에 항상 옳은 주장만 실리진 않지만 악의적인 목적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상호 간의 자정 작용, 비판, 검증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면 퇴출당하는 구조다
• 나무위키가 가짜뉴스 유통 통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확산하는 SNS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져야 한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대법원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주고 음해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감정적으로 나무위키를 공격하고 있다.
•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나무위키 문서에서 불리한 사항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 이번 사태 또한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이다.

김장겸 주장

김장겸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 본인에 대한 나무위키의 허위사실 기술은 사법부의 유죄 판결한 ‘노조법 위반’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나무위키 본사마저 서술자들과 함께 왜곡 조작하고있다.
• 엄청난 방문자 수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
• 나무위키는 한국에서 엄청난 트래픽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비슷한 트래픽 양을 가진 구글, 애플, 쿠팡 등은 한국에 대리인을 두고 국정감사에도 나온다.
• 나무위키 본사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이 아닌 파라과이-브라질 국경 도시인 에르난다리아스(Hernandarias)에 설립되어있다. ‘시우다드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의 접경도시로 브라질과 교량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밀수와 돈세탁, 마약거래의 핵심 지역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곳에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나무위키 실제 소유주가 정말 궁금하지 않는가?

어떻게 될까?

이번 이슈에서 만큼은 본인을 위해 혹은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장겸의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나무위키를 단속하려면 그 주체도 그에 걸맞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성공하게 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블라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회사라고 생각하시지만 대표가 한국인일뿐 본사는 처음부터 미국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에는 장겸이 형님같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집중 공격하는 내용이 올라오지 않으니 당장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저 법이 통과된다면 언제든 도마위에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결이 걱정 60 : 흥미로움 40 입니다. 저의 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롭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이 승부가 김장겸과 국민의힘 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면 앞으로 이 권력봉을 입맛대로 휘두를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