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나락보관소 신상정보 추적, 고소 가능? – 탈덕수용소, 사망여우 비교

저는 유튜브 구독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나락보관소’ 채널은 구독하고 있습니다. 사적제재 유튜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저는 나락보관소를 응원합니다. 밀양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니가 꼬리쳤지” 등 폭언을 한 경찰 이야기를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도 경찰서에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서 그런 폭언을 실제로 들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공권력이 언제나 ‘선’과 ‘정의’와 가깝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나라에 진정한 정의는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밀양 사건 경찰 근황

밀양 사건 경찰 신상이 다 털리고 근황이 어떤 유튜버를 통해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언제나 유튜버의 주장을 100%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99번 맞아도 1번이라도 틀리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더라도 교차 검증을 통해서 확실해졌을 때 해야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 경찰은 승승장구해서 광역수사대장 – 지능범죄수사대장을 거쳐서 2016년에 정년퇴임 했다고 합니다. 전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갑자기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신상을 폭로했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격투기 단체 설립 및 유튜브 활동까지 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참 씁쓸하네요..

세상은 이렇게 냉혹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해요. 피해자 빼고 다들 잘 살고있어요. 밀양 사건 가해자들 신상 털린 사람들 근황보면 대부분 좋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정년퇴임해서 연금 받아먹고 살면되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하는 가해자들처럼 피말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가해자로 몰고가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이유

규범과 법은 질서를 만들고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안전한 펜스 역할을 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질란테, 덱스터같은 인물을 원하는 걸까요.

인간은 야생에서 신체적으로 훨씬 크고 강력한 동물들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협력은 곧 생존‘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과 종족 번식은 먹고, 자고,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은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죠.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할 ‘조직’과 ‘사회’가 지속되려면 부정한 행위가 억제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법과 규율입니다. 그것은 ‘너도 나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과응보 그리고 업보라는 단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은 인류 DNA에 남아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되고있는데 그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목격한다거나, ‘공평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능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가장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해놓은 것이 ‘법’ 인데 그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죠.

누군가를 다치게하고 죽이거나 혹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만드는 짓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않고 오히려 웃으며 살고있다? 이것은 인간 본능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하는게 상식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재벌이고 규모있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경찰을 패도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도 교도소가 아닌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놀다가 좋은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불공평과 억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누구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해결해준다면?

사람들이 응원할 수밖에요. 당연한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예요. 왜 베트맨이 많은 인기를 얻었겠어요.

나라와 법이 당신을 지켜줄테니 안심하세요!?

대한민국은 공익제보도 하면 안되는 곳 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9월까지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이 61건이었는데 보호 결정은 딱 1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일’도 하면 안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 인생 망치는 사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하며 돈이 많으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의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나락보관소 추적 성공할까?

밀양 사건을 다룬 나락보관소 등 유튜버 수사 착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뉴스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유투버 후원하면서 폭로를 부추긴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정의가 매마른 대한민국 땅에 단비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니 소액 후원이라도 하면서 감사를 표하는거죠. 폭로를 부추긴다니;; 그리고 저런 말은 SBS 따위가 할 말이 아니예요.

유튜브에겐 가해자도 피해자도 관심 없다.

나락보관소 검거는 ‘유튜브’에게 달려있습니다. 과연 유튜브가 한국 경찰에게 나락보관소 신상 정보를 내어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Youtube는 사실상 동영상 독점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유튜브의 이런 부작용들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플랫폼으로 떠날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월급받고 그걸로 밥먹고 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죠.

한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의 유명인들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피해를 봤지만 유튜브는 적극 협조해준적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조회수와 수익이 유튜브에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업로드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잼미님 사망 사건으로 유명한 ‘뻑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도 유튜버 활동을 잘 하고있죠. 오히려 피해자의 죽음으로 유명해진 뒤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날의 검

페이크 뉴스, 가짜 정보, 의도적으로 왜곡된 명예훼손 등 많은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협조만 해주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버 렉카와 페이크 뉴스 생산자들 행위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고 그 유튜브 수익금이 송금된 계좌 정보만 주면 게임은 쉽게 끝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웬만한 사건 사고에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사망여우

사망여우TV 같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사망여우 동영상을 전부 보진 못했지만 허위 과장 광고, 혹은 사기나 다름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를 폭로해서 응징하며, 피해자가 환불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망여우, 나락보관소 등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채널들이 앞으로도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면 저 또한 계속 응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망여우 케이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돈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잡고싶어하는 유튜버라 저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장’하나 작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소장 하나도 그냥 쓰는 것과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고소장 내용을 정확하고 촘촘하게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자체 법률 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2차, 3차 시도 거기다 검거했을 때 장기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등 개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생각할 것이 결과만 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잡고싶어하는 사망여우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유튜브가 얼마나 유튜버 정보를 경찰에게 내놓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2020년 8월 기사 입니다. 현재 2024년 6월이니 4년간 사망여우는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구독자가 꾸준하게 늘어 지금 구독자는 120만명이 넘어갑니다.

사망여우 본인도 지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한 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왜 잡혔나? – 미국 법원이 답이다.

탈덕수용소 신상은 이미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퍼진 상태입니다. 네이트 판, 유튜브 등으로 탈덕수용소 운영자 얼굴이라고 올라온 글도 있고 관련 정보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바로 잡히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는게 증거는 아니거든요.

탈덕수용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며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일을 잘했습니다. 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잡아서 법적 처벌을 받게한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크게 처벌받아야 다른 사이버 렉카나 페이크뉴스 제작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이슈피드’ 역시 갑자기 도망간 이유도, ‘숏차장’ 같은 사이버 렉카들이 사과문을 올리는 이유도 모두 ‘처벌’이 두려워서 입니다.

구글 유튜브가 정보 제공하게 하려면

구글은 미국 회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야하죠. 하지만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있고 연방주의 시스템이라 연방 정부, 주 정부의 권한이 다르고 각자 고유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우리나라 ‘도’마다 법이 다른거라 볼 수 있어요.

구글 본사 위치는 1600 Amphitheatre Pkwy, Mountain View, CA 94043로 나옵니다. CA는 캘리포니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YouTube, LLC는 901 Cherry Ave, San Bruno, CA 94066로 주소가 나옵니다. 둘다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뉴진스 소속사이제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가 악성 유튜버 ‘중학교 7학년’을 고소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원래 서울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신원 특정이 불가능해서 더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뉴진스 사건도 미국 법원에서 신원 공개 신청을 받아줄지 기대되네요.

여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서 구글 본사로부터 운영자 정보를 넘겨받게되자 바로 동영상 삭제하고 해킹당했다는 쇼를 벌이고 네이트 판에 사과문도 올립니다. 본인도 막상 잡힐거라 생각하니 당황해서 머리가 안돌아갔던거죠.

이렇게 하나 둘씩 잡히게 되면 기업들은 이제 이 루트를 통해서 유튜버들을 고소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 입니다.

이제 다 잡히겠네?

쉬워보이진 않는 이유

• 표현의 자유 : 우선 미국은 한국과 명예훼손에 대한 해석과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헌법 제1조 수정안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기준에서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았다면 정보 제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Wikipedia에도 정리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Doe_v._Cahill (*여기서 Doe는 ‘익명’을 이야기 합니다. ex. John Doe, Jane Doe) 위키 내용에 의하면 “이 재판은 이런 종류의 첫 번째 재판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인 원고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익명의 피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증거개시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기준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참고할만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보다는 미국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 해당 유튜버가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고, 채널 생성부터 폐쇄전까지 VPN을 사용했다면 사실상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소명의 어려움 : 당연히 모든 증거와 자료를 미국 법원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 안다고 고소를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듯, 미국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모으고 작성, 제출, 대응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그게 가능한 법률 전문가(들)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스타쉽 엔터가 탈덕수용소 신상정보를 쉽게 얻은게 아닙니다. 당시 관련 파일만 수천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기업도 어려웠다는 뜻 입니다. 스타쉽이야 큰 이익을 안겨주는 아이돌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치에 흠집을 내는 사람을 잡는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진행했겠지만, 개인이나 매출이 그리 크지 않은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시도하기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마무리

나락보관소를 고소할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이라 기업 수준의 대응이 어려울거라 생각해 잡힐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여우의 경우엔 조금 우려가 되긴하네요.

그동안 거의 무적상태였던 유튜버들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릴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악성 유튜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력 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대로 정의구현하는 유튜버들이 사라질까 걱정되기도 하는게 사실이네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흥미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재미로 읽어주세요.

우려했던 일이..

글 작성 후 확인해보니 엉뚱한 사람이 크게 피해를 봤군요. 제가 본문에 ‘검증’을 재차 이야기했던게 이런 이유입니다. 너무나 통쾌한 정의구현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버리면 명분을 잃게됩니다. 순식간에 영웅에서 빌런이 되어버려요. 이렇게되면 나락보관소는 벌어들인 수익금을 네일가게 사장님 피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채널 많이 알려줬는데..

사망여우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천천히 신중하게 잘 가줬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