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카카오톡 검열 오픈채팅방 테스트 결과

카카오톡 검열 실시 후 테스트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려의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결국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네요. 오늘 하루종일 지켜봤는데 아직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듯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면 제대로된 검열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N번방 방지법 검열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검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것이고 정부측에서는 반대로 더 정교한 모니터링 및 검열을 위해 꾸준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텐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키워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검열 테스트한 결과를 올리느라 이미지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N번방 방지법 검열 테스트방을 만든 이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아프리카 여자 BJ 방송 움짤을 올렸더니 채팅 금지를 먹었다.”, “개, 고양이도 정지 먹는다.”, “우리 애들 사진도 걸린다.” 등등의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면 주작이라는 의견들이 난무하는 수준이었는데, 인터넷에는 관심받으려고 실제로 조작된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 직접 확인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카톡 오픈채팅방 생성 시 뜨는 공지사항

테스트용으로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방 생성후 바로 이런 공지가 뜹니다.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안내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사진・동영상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등을 전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들어보니 바로 저게 뜨더군요. 네이버 동영상 등은 예전부터 업로드 검열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이렇게 파장이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카톡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메신저가 실시간 검열을 당한다고 하니 겁부터 나는 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 전체 CCTV가 있는 것과 친구들끼리 모여 커피 마시고 떠드는 테이블위에 떡하니 CCTV가 있는 것은 심리적 차이가 매우 크니까요.

사적 대화도 검열 대상인가요?

정확한 내용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짜뉴스와 카더라통신으로 인해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개인대화방도 검열 대상이다? : No. ‘오픈채팅 그룹채팅방’만 검열
• 대화내용, 사진 모두 실시간 검열? : No.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움짤, Gif, Webp), 압축파일(불법자료를 압축해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두가지는 확실히 알고계시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검열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입니다.

사전 검열 필터링 기술은 무엇이고 누가 제공하나?

각 기업의 자체 기술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하여 2년간 성능 평가를 거친 뒤에 제공한 기술이며, 카톡의 경우 엄청난 수의 유저가 사용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고, 딥러닝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처리합니다.(참조 – kocsc.or.kr)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경찰 및 방심위 등에 불촬물로 신고된 자료들로 이루어져있고 카카오톡 오픈챗방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 사업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한 뒤 올라오는 자료들을 매칭해서 결과값을 보내주는 구조인데 오늘 기준으로 표준DNA모델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압축파일로 8.7GB 입니다. 무조건 API를 통해 정부 서버로 연결되어 주고받는줄 알았는데 모듈를 받아서 자체적으로도 적용될지도 모르겠군요.

한 줄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잠금 풀때 쓰는 지문인식 사용과 비슷합니다. 미리 등록된 것과 맞는지 대조하는 것 입니다.

인터넷 & 카톡 검열 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

우선 글을 시작하기전에 저의 입장부터 말씀드리자면 ‘N번방 방지법’의 목적과 방향은 찬성입니다. 더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검열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열 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입니다.

1. N번방 방지법 일등 공신 텔레그램은 검열 제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기업을 제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검열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더 말이 안됩니다.

저도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로서 정말 훌륭하고 이걸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감사할 정도로 좋은 앱인것은 틀림 없습니다. (Bot기능, 작년에 메모용으로 올려뒀던 사진들이 아직도 살아있음, 엄청난 양의 무료 스티커, 가볍고 빠름, 기타 각종 편의 기능 등등 장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번 글의 주제에 맞게 검열 관점에서만 보자면 정작 큰일은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 옆동네서 터졌는데 평범하게 잘 살고있던 신분 확실한 카카오톡 마을 주민들을 감시한다니 불만이 터질 수 밖에요..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검열은 못해도 차단은?

지난 수년간 카톡따위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수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엄청난 양의 ‘진정한 검열 대상물’이 공유된 것은 해외SNS 입니다. 범죄자들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해외 기업을 쓰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 가입이 쉽다. (가장 썩은 트위터는 가입하지 않고도 문제의 태그와 계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진짜’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기업이라 한국 정부로부터 자유롭다.
• 수사기관에 문제를 일으킨 유저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거의 불가능)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작 카톡을 검열 대상으로 올린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카카오톡은 본인인증이 철저하기 때문에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히려 꺼리는 플랫폼입니다.

트위터만 하더라도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엄청난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ㅅㄹㄴ 보다 트위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든 본인인증, 나이인증 이런것도 필요없이 지금 당장 검색만 할 줄 알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 검열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해외 SNS와 메신저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궁금합니다. 비교해보면 카톡따위는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라면 백번천번 환영이나, 모든 성인물을 불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지나친 검열은 불만과 불신만 커지게 합니다.

쉬어가는 타임, 톡방 검열에 관한 왜곡된 정보들

• 강아지, 고양이 사진, 움짤, 동영상도 검열되나? : 오늘 수백장의 고양이 강아지 사진들이 올라왔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열 프로그램이 특정 자세나 윤곽을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Pending 상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네이버 동영상도 같이 검열 시작된건가요? : “본 동영상은 유해한 장면이 있는지 검토중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잠시후 정상적으로 재생될 예정입니다.”라고 뜨는 부분이 오늘 갑자기 카톡 검열과 동시에 생긴 것 처럼 선동하는 글도 보였는데 네이버는 생긴지 꽤 됐습니다.
• 대통령 사진 올리면 검열 된다던데? : 방 만들고 가장 많이 올라온 사진 중 하나가 전현직 대통령들 사진 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외설적인 사진과 합성한 사진이라면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처리될 순 있는데 이건 검열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 개인 채팅 내용도 실시간으로 검열 된다? : 이런 비슷한 질문들도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걸 듣고 누가 퍼뜨리는지 답답합니다. 발표된 내용과도 전혀 다르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랬다간 모든 명분도 잃고 난리가 날거예요. ‘오픈’방이 아닌 개인방은 ‘사적 공간’이라 검열하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위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라면 모를까요. 제가 이명박근혜를 특히나 극혐하는 이유는 당시 사이버 인권이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관해 잘 모르신다면 #기사1 그리고 #기사2 참고
• 네이버 메신저 라인은 왜 검열 안하나? : 라인은 LINE株式会社, 즉 일본 법인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머리를 잘 쓴 것 같기도 하구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DM(디엠 – 다이렉트 메세지)도 검열 대상인가? : 못합니다.

카톡 검열의 기준은 도대체 뭐야? 테스트!

• 아래는 제가 만든 채팅방에서 용감하신 분들이 직접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 업로드된 이미지들은 99% 이상이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 혹시나 어린 학생들도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편하게 가렸습니다.
  • 카카오톡은 국내 계정이라 잘못된 사진을 올렸다가는 바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다행히도 수위 높은 사진들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 싶은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강퇴를 했습니다.(오픈방이니까요)
• 채팅 정지 먹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업로드한 자료와 결과를 캡쳐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별별 기발한 사진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채팅방 공지사항에 동영상 / 움짤(GIF 파일 등) / 압축파일만 검열 대상이라고 밝혔고 제대로 테스트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Gif파일 위주로 업로드 하셨습니다.

이건 좀 웃겨서 한장면 캡쳐한 것만 올립니다. 혹시 이런것도 되나 올리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검열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움짤로만 채팅방 사진 파일이 100메가가 넘을 정도로 폭풍 업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나의 메일함

정지먹은 분 중 한분이 메일로 캡쳐를 보내주신 캡쳐 중 하나인데, 갑자기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뜨기도하고 어떤분은 채팅은 계속 되는데 이미지 업로드만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오픈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동안 다른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오픈채팅 이용 재개는 불가하며, 카카오톡 인증/가입 및 탈퇴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이용 가능한 시점은 카카오톡 공식 계정 메세지로 안내하고 있으니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채팅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메세지가 실시간으로 뜨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메세지가 아래와 같이 따로 옵니다.

대부분이 7일이었습니다.

쟤 곧 죽겠네라는 말을 들으셨던분.. 나 언제죽어.. 라고 썼는데 그 사이에 정지. 많은 분들이 잠깐 올렸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방에 계속 보고있을 수 없어서 뭘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방에 들어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사유가 확인된 번호는 해제 불가하며 이용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사람마다 메세지가 조금씩 다르기도 했는데요. 이 분은 반복 경고를 받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주신거라 당일 받은 경고는 맞습니다.

이 분은 검열 테스트에 걸렸다며 자신이 업로드한 사진은 일본 모델이 수영복 입고 뛰어다니는 움짤이라고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만 캡쳐했지만 절대 문제될만한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지사유라면.. 너무한겁니다.

ㅇ님은 짤들을 올리시더니 갑자기 이미지 업로드가 막히셨다고

메일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조금 헷갈리는데 이분이 전직 대통령 사진올렸더니 정지당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합성사진이었고 대통령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을 올렸어도 신고받을 이미지였습니다. GIF가 아닌 단순 이미지였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에 계시던 다른 분이 직접 신고를 했을 확률이 99% 입니다.

이분은 일본 요동 영상 중 일부를 움짤로 만든것을 올리셨는데 이건 검열을 떠나 다른 방에 올렸어도 바로 신고+정지 먹을만 했습니다. 중요 부위가 보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직접 봤다면 가리기 혹은 반복된다면 내보내기를 했을 것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

메일 보내주신 다른 분이 자신의 카톡창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플레이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방안 천장쪽을 찍고 왔다갔다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저렇게 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다 남자 상체 움짤입니다. 그냥 제가 보기 싫어서 가렸어요(ㅋㅋ). 남자거 올렸다가 정지된분은 못봤습니다.

아프리카 비제이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훌라춤 추는 남자입니다. ㅋㅋ 당연히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위주 + 맥심 사진 올렸는데 아마 MAXIM 때문에 검열에 걸린 것 같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진짜 맥심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로 ‘전체구독가’ 등급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군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매체이지만 솔직히 전체 구독하기에는 좀 그렇고 ㅎㅎ 저는 고등학생부터는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입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맥심 사진이 검열 대상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일단 등급을 널널하게 책정한 간행물윤리위원회 부터 검열 대상이 되어야하고.. 학생들은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출입금지를 시켜야죠..

일주일 정지라고 메일 주신분인데, 아프리카 인방 BJ 같았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었구요. 그런데 AfreecaTV 방송 가능이면 검열 대상이 되어선 안되지 않나요? 이정도로 제재당해야 한다면 아프리카티비와 유튜브도 당장 막아야 합니다. 유튜브야 미국 기업이니 손을 못대겠다하겠지만 컨텐츠 수위로 봤을때 카톡을 이런걸로 막을 정도면 아프리카야 말로 최우선 검열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분도 한국 여자분같고 인방BJ인것 같아서 얼굴은 가렸습니다. 당연히 문제될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걸로 정지먹었는지는 확인불가 입니다. 에이 설마요 이정도는 진짜 검열 딱지 붙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때 와 이건 바로 정지먹어도 할말이 없겠는데? 싶을 정도였습니다. 5초안에 삭제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무사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

자신을 불살라 제대로 검열 테스트하고 사라진 용자

이분은 채팅방에서도 불사조로 불릴 정도로 장시간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충 오후 8시~9시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본 것들은 처벌 수위는 아니었지만 수영복 등 어느정도 살이 보이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장시간 계속 올려도 절대 정지가 되지 않아서 이때 ‘검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스러울 정도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낚시성 움짤도 많았습니다. 어? 하고 눌러보면 중간에 장난성 짤로 바뀌는 것도 많았는데, 카톡에 올라온 첫 장면만 본다면 오해받아 신고당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AI, 프로그램 검열이 아니라 카카오톡 직원이 수동 검열하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저도 카톡 직원 퇴근해서 정지가 안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 케이스였어요.

이날 캡쳐한게 워낙 많다보니 이미지 순서가 약간 섞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상권 때문에 얼굴 가린것도 있고,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사진이지만 혹시 어린 학생들이 검색해서 들어올까봐 마음 편하게 가린겁니다.

채팅창에 보면 ‘조건이머야 올랜덤인가’라고 쓰신 분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한 장면 올렸다가 정지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니 장면 캡쳐사진을 올리는 장면. 이분 정지됐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정도에서 정지되었는지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분은 일정시간 불사템 구매한 것 처럼 무적모드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비제이 사진도 검열당하는데 수영복 짤을 계속 올려도 무사하시더군요.

하단에 보면 올린 뒤에 계속 ‘생존’이라고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ㅎㅎ 계속 올리고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저분이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랜시간 살아남아 계속 올렸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부다 보진 못했지만 “누구는 평범한거 올려도 정지인데, 이건 왜 안되는거야?”라는 말이 채팅창에 나올정도의 GIF 파일들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위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다 옷을 입고있거나 인터넷 방송에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스트리밍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왜 정지 안먹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할때쯤… 결국 그는 갔습니다.

제가 볼땐 누군가가 신고를 반복적으로 넣어서 처리가 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도안되는 생존시간이었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검열 프로그램이 엉망이라는 것 하나는 확실하게 알게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이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것을 올렸다가 정지되고, 이분은 강한 수위의 짤(그래도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의 수준)들을 섞어서 장시간 도배 수준으로 올렸는데도 계속 멀쩡했던 것을 보면 허점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 메일 내용을 보면 옷을 정상적으로 입은 인터넷 방송 BJ가 롤(게임)하다 비명지르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기준이 아직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검열을 시행해서 얻는게 무엇이고 지키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HTTPS SNI 차단 대란때 절대 이런 답답한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한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IP 우회, 차단 파훼법 등에 관한 지식만 늘었죠.

이번 카톡 검열은 오히려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고 이익 보는 것은 해외기업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공유되는 것에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처벌 강화에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는 범죄자를 잡기는 커녕 엄한 일반 유저들만 답답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반감만 커질 뿐 입니다.

+++ 이 글 작성한 뒤에도 계속에서 정지된 분들의 메일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참을 올려도 정지 안되던분이 몇명 더 있습니다.

이분이 올리던걸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 이건 왜 바로 검토중이 안뜨지?(저 남자 스모 선수 사진은 다른 방에서 검토가 떴다고 해요.) 싶었던 것은 그냥 업로드가 잘 되고, 정지먹기전에 올린 이미지들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네번째 이미지는 제가 스모선수 사진도 정지 된다는 썰이 돌길래 부탁했더니 올리신거

+ 이상한 사례 추가

혹시 저 영상이 나쁜 의미가 있는건가요? 처음보는데 그냥 저기 나오는게 전부인데 왜 검토중으로 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걸 올렸다고 제재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건 검열 필터링 서버에 뭐가 저장되어있길래 저런게 걸리냐는 겁니다.

파쇄기 입니다. 저것도 검토중이 뜨더군요.. 이건 컴퓨터라도 오해하기 어려울거같은데…

파쇄좌는 몇분후 정지먹었다고 캡쳐와 함께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때문은 아닌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같은 영상 반복해서 올려달라고했는데 검토도 안뜨고 정지도 안걸렸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올린 다른 사진이나 영상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열혈 테스터.. 이분도 꽤 장시간 이것저것 올려보면서 버틴분인데 아무래도 실시간 검열은 아직 허점이 꽤 많고, 정지당한 분들중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갑자기 된 분들은 제3자의 신고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별것아닌 사진을 올렸는게 검열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진도 그전에 올렸을 가능성도 봐야합니다.(어그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테스트 한 것 중에 재미있는게 하나 있었는데요. 똑같은 동영상을 올려도 저분은 올리자마자 필터링 메세지가 뜨고, 제가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신고를 당했거나 여러 채팅방에 들어갔거나 등 조건이 부합하면 그 사람의 영상은 우선적으로 필터링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 –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적용 초기라 기술적으로 미숙할 수 있습니다만, 기술을 만든 목적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고심해서 시행 했어야할 부분입니다.

이번 검열은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니, 이와 관련해 제시하고 싶은 몇가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두가지는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1. 정작 범죄가 이루어지고, 악성 유저들이 사용중인 해외 앱과 서비스는 손도 못대면서 평범한 사람들만 불편함을 겪게했고, 개인인증 후 가입해서 불법 공유가 일어나기 힘든 국내 사업자(카카오톡, 국내 커뮤니티 등)와 이용자에게만 족쇄를 채움
  2. 스토커, 협박, 무고, 불법유포 뿐 아니라 성범죄 처벌 자체가 아직도 약하고 허점이 많은데 관련 법 개정은 뒷전이고 수준 낮은 기술력으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검열, 필터링에 이렇게 힘쓰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오픈채팅방 연령 제한을 설정할 수 있게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라 검열한다는 어설픈 논리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방마다 연령 제한을 걸게 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었을 것 입니다. 어른방에는 아이들이 못 오게하고, 아이들 방에는 어른이 함부로 못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불법촬영물을 검열 및 강력처벌 해야 하는 것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 욕구를 인정하라
  •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걸 죄악시하는 시대착오적 관점을 버리고 어른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증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사이트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니네들 다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할건가요? 특히 여가부에서 일하는 인간들은 본인들이 알에서 태어난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웃기지도 않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만 목줄 채우지 말고 심각한 수준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접근성이 높은 트위터 같은 SNS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건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 사태는 온 동네 똥 싸지르고 마음껏 행패부리는 깡패는 손도 못대면서, 골목에서 담배피는놈 외출금지 시키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번 검열 대상이 <매출액 10억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사용자 10만명 이상 SNS, 커뮤니티, 대화방, 검색서비스를 진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십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SNS는 뻔하지 않습니까.
  • 일베 제외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형커뮤니티면 거의 본인인증을 거쳐야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여시도 그렇고 문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커뮤니티 폐쇄 및 한달 이상 접속 금지 시켜야 합니다. 사전 검열하면 뭐합니까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는걸. 까놓고 유포할 인간들이 이 허접한 검열 시스템 피하기는 누워서 떡먹기 수준입니다.
• COPS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거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스템이 나중에 정치적 무기화가 되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랜기간 warning.or.kr은 비효율, 불투명 그 자체였는데, 말도안되는 기준으로 피해받은 사이트도 있으며 뻔히 문제가 되는데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도 있는 등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식 일처리는 많은 불만을 야기했고, HTTPS 차단도 세금만 축낸 탁상행정으로 욕먹었으니 이런 무능력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규제라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초래하면 오히려 질서가 아닌 혼돈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쌍한 제 친구가 VPN쓰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카톡은 본인 인증을 하는거라 VPN이랑 상관이없습니다. 제가 이번 검열에 진심인 이유는 여기가 원래 디지털 사생활 확보를 위한 VPN 리뷰가 중심인 곳이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메뉴에서 VPN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