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텔레그램 한국 범죄자 수사협조 리포트
목차
텔레그램 개인정보 제공 급증
2025년 텔레그램 수사협조 리포트를 확인해보니 앞으로 한국내부에서 범죄자들의 텔레그램 이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요청이 들어간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공한 개인정보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피해보고 있던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수사협조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후 그동안 못잡아서 어금니를 깨물고 있던 사람들이 고소장을 많이 제출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심하긴했죠. 성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된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ㅁ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범죄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거래를 위해 대부분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과거와 오늘
그렇게 콧대높던 텔레그램도 은팔찌 앞에서는 순해집니다.
과거 비협조적 입장
텔레그램은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심지어 n번방 등 대형 범죄 수사에서도 경찰의 반복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죠. 당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얘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시하고 그것으로 성장했다지만 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테러범이나 다름없는 범죄자 정보도 내어주지 않는다니.. 이런 부분이 강한 신뢰감도 주지만 차라리 이 때 극악 수준의 범죄자 수사협조는 했었으면 지금처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텐데..
더 꼴보기 싫은 부분은 강약약강의 모습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유럽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협조했어요. 국가적으로 서비스 막아버린다고 해버리면 자세를 숙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IP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게 한국이예요.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콩밥 장기로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되자 급변했습니다.
엇갈리는 시각
찬성
마약, 성착취, 조직범죄, 테러,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익명 범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텔레그램과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며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으로 수사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부 이용자와 인권 단체는 텔레그램의 크게 후퇴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텔레그램이 더 많은 로그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다른 글로벌 SNS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협력해야할 때 사용자의 로그 등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텔레그램은 IP 주소와 전화번호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불법 채널 운영자들은 처음부터 수익 창출과 수익의 현금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암호화폐 결제, 방 폐쇄 – 재개설 등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 제공으로는 실질적인 범죄 근절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텔레그램 2025년 1분기 수사협조 결과
위는 작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제공한 IP 주소, 전화번호가 270건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저가 658명이라는 뜻 입니다. 참고로 2024년 미국에 제공된 IP주소/전화번호가 900회 정도고 영향을 받은 유저수가 2,253명인 것을 보면 한국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만 제공된 전화번호와 IP 주소가 372건이고 영향을 받은 유저가 1137명이라는 뜻 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이정도의 수사협조가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이 페이스대로만 가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사협조로 영향받을 한국인 유저가 최소 4천명 이상은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음 분기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것같아요.
핫라인
심지어 텔레그램이 너무 착해져서 한국 핫라인 구축까지 했다죠.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을 개설하여 불법 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2024년 11월 19일 발표
- 방통위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에 주목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한 지 2일 만에 이루어짐.
2025년에는 한국 경찰과의 핫라인도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해외 소셜미디어 텔레그램과 수사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텔레그램을 방패 삼아 활개 치던 범죄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 뉴스 기사
지금 파벨 두로프 채널 꿀잼입니다. A Western European government (guess which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를 단풍국, 바게트국 이렇게 부르는거 거기도 하나 보네요 ㅋㅋ
서유럽 정부(어느 🥖인지 맞춰보세요)가 텔레그램에 접근하여 오늘 대선을 앞두고 루마니아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침묵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루마니아 사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치 채널을 차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선거 간섭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가 있든 없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루마니아 국민은 둘 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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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한테 얻어맞고 휘청거리니 저런 요구도 들어오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