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검열의 역사: 시작과 현재까지의 기록과 내 생각

✅ 조금 긴 글 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과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 억압, 문화 검열, 인터넷 검열이 시작되었고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 둘 씩 적어보려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적어서 나중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한국 검열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할 때 보여줄 생각으로 글을 쓰는거라 ‘잡담’ 같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 우리나라 오프라인, 온라인 검열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목차를 보시고 ‘검열의 역사’ 부분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일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뽕’ 요소를 제외하고(개인적으로 국뽕을 굉장히 싫어함)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과 사회 시스템 등은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살기도 좋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딜 내놔도 좋은 평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치안, 전기요금과 수도 요금 역시 매우 저렴하면서 품질과 인프라는 최고 수준,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퀄리티와 접근성이 최상급이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 안전한 식재료와 먹거리, 행정, 문화, 국방력 등 다양한 방면으로 평가해도 매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가 더 좋은데?? 단점도 많은데?? 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경직된 부분이 많은 한국 문화와 경쟁적인 구조에서 살아가기 힘겨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니 외국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에 태어나 초등학생(부모에 따라 유치원) 부터 공부를 꽤 많이 해야하고, 쉴 틈이 부족한 경쟁의 연속과 땅 덩어리가 좁은 나라 특유의 비교 문화 그리고 내 행복의 척도가 주변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사회적 분위기 등을 겪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이 ‘두뇌와 성실함’으로 이정도까지 발전했는데.. 그런데 온라인 검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성관념’은 1988 서울 올림픽 하던 시절에 머물러있는 걸까요?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

이 글은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친구가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배운지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가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빠서 아주 가끔보는 사이지만 그간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와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검열‘이었다고 합니다. 성인 콘텐츠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한국에 들어온지 1년정도 지나서 알게되었다고 해요. 그간 경험한 한국과 너무나 상반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웠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K팝 등 문화 콘텐츠가 컸고, 한국에서 장기간 살아보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 또한 한국에 들어와 만나게 된 친구들과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외향적이라 여행, 클럽 등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있을거예요.

외국인에게 한국 인터넷 검열이 더 놀라웠던 이유 😮

정리해보면 그녀가 한국에서 오래 지내보기한 이유와 인상 깊었던 점들을 이야기 해줬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방적이고 밝은 사람들 (아마도 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친구따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 K팝
• 병원 시스템 진짜 좋다. – 원할 때 병원 골라서 언제든 갈 수 있고,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 모두 부담이 하나도 없다. (저도 외국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한국에서 직장 잡으면 건강보험은 웬만하면 바로 되나 보더라구요?)
• 쿠팡, 택배, 배달 음식 진짜 신세계다
• 늦은 밤에도 놀 곳이 많고 재미있음. 항상 거리가 밝음 (서울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 안전함
  • 여자 혼자 밤에 막 돌아다녀도 마음 편하네? (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 스타벅스에서 겪은 재미있는 경험 :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테이블에 올려두고 화장실은 물론 밖에 잠시 나갔다 올 수 있는게 가능하다니!
  • 지하철에서 술먹고 뻗어있는 사람 지갑, 핸드폰 그대로 있네?
• 24시간 편의점이 여기저기 많아서 좋다.
• 모든게 다 너무 빠르다.
  • 인터넷 설치 신청했더니 이틀 후에 설치, 개통까지 완료
  • 은행갔는데 은행원들이 기계처럼 일을 빠르게 처리해줬다.
  • 등등 외국인들이 흔하게 놀라는 부분들..
•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뉴스를 많이 보는데, 범죄자를 정말 빨리 잡는다.
• 식당, 카페 어딜 가도 팁이 없다니!!
• 길에서 술 마셔도 되는게 놀랍다.

우리에겐 익숙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꽤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위에 그녀가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나열한 이유는, 그녀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 시스템과 구성원을 봤을 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이고 앞서가는 느낌이었는데,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북한같은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이어서 크게 대조되어 더 놀랍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녀의 눈에는 스마트폰 사용하고 전기차 타면서 코인 거래하는 Amish 처럼 보였을까요?

다들 낮이든 밤이든(!) 너무 잘 놀고, 분위기도 개방적인데다가 한국 사회도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며 사회적 질서를 봤을 때 평균적인 시민 의식 또한 높아보이고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국가에서 인터넷에서 봐야할 콘텐츠와 어른이 되어서도 볼 수 없는 콘텐츠가 따로 정해져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위에 그녀가 한국을 좋아했던 요소들을 나열한 이유가 듣고보니 저도 새삼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가 지날 수록 검열 정책이 더 강해지고 있고,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갑니다.

한국인은 순종적인걸까?

외국인 친구에게 이런 웃기지도 않은 검열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한국인들은 착하고 쉽게 순응하는 것 같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검열에 반항하지 않는걸까? 못 하는걸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굳이 시위하고 난리 피우지거나 하지 않아도 인터넷 검열은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란 피우기엔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압’이 있지 않는 한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얄짤없죠. 위 이미지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하면 꼭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격렬하고 화끈하게 저항합니다. 저런 폭력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장면을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하고 재미있는데.. 질서라는게 답답해 보여도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실제 저런 폭동이 일어나면 비열한 범죄자들이 더 날뜁니다. 오히려 죄없는 시민들의 차량과 건물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절도범들이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털어가버립니다. 원래 목적이나 대의와 전혀 상관없는 범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냥 착하고, 못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재미있는 케이스 중 하나인 제가 바로 이전 글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작성했던 루프탑 코리안 등 한국인들이 크고 작게 맞서 싸운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나 ‘때’가 되고 ‘해야할 상황’이면 누구보다 잘 합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많이 온순한 편이죠.

저는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야 말로 한국적이고, 가장 성숙된 시위 문화이자 고급스러운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습적으로 국뽕 주사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촛불 집회를 매우 신기한 케이스로 다룬 것은 단순 흥미거리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했을 정도로 평화로운 대규모 집회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눈이 돌 때까지 게이지가 차야하는데 그 게이지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정체성, 문화,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굴복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 검열에는 조용한가..? 그것은… 성인 사이트 접속 막았다고.. “왜 나 보고 싶은 동영상도 못 보게해!!!!”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지랄하기가 좀 그럴 뿐 입니다.

어디서부터 잘 못 된거야?

여튼 한국인은 검열에 익숙합니다. 참 이상하죠.. 한국은 분명 누가 봐도 자유국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성도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정 부분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검열 이야기가 나오면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 하나가 ‘유교 탈레반’인데요. 실제 유교는 꽤나 성에 개방적이었고, 성교육 과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K 유교+K 개신교+지나친 교육 문화 등이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식’으로 변질되고 섞여버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종교인 성범죄 뉴스나오면 대부분의 ‘그 종교’인데 한국 성문화와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가식적이고 안에서 곪아 터지고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고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할 고등학생이 공부에 하루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콘돔을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이 놀라야하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인터넷 검열’에 익숙해진 삶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나마 인식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좌우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일 할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할 일 중 하나 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을 비웃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 못지않게 웃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검열의 역사

원자 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폭탄이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아침 7시 55분에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오아후섬의 진주만(Pearl Harbor)를 공습해서 잠자던 사자의 털에 불을 붙인지 3년 8개월만에 트롤은 무릎 꿇게 됩니다. 덕분에 한국 또한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죠.

당시 일본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 도조 히데키의 선택이 부른 결과 입니다. (도조 히데키는 법정에서 일본의 극우 사상가이자 선동가였던 오카와 슈메이에게 뒷통수 맞는 영상도 있어요. – 유튜브 35초 부터. 이런 찐따들 때문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미국이 가져다 준 승리였지만,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순간부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독립 운동으로 싸워온 분들이 계셨고,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킨 부모님들, 그리고 한국인임을 잊지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나라는 빠르게 재건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은 행동대장 북돼지 김일성이 선봉에 서서 설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리전을 하필 한국땅에서 남한과 북한이 하게된거죠.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도 한반도내의 국지전으로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확전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끝내야 하는 분위기.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큰 부를 얻게 됩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공장으로 쓰게되면서 전쟁특수를 누리게되어 미국으로 인해서 망하고 미국으로 인해서 다시 부흥하게 된거죠.

검열은 전쟁과 분단의 한 조각이 아닐까..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38선으로 나라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친구가 죽고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이었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은 극에 달했고 당시에 ‘빨갱이’로 찍히면 한국 사회에서 배척되고 죽을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 시작된 빨갱이, 종북몰이는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더 그런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문화 검열에 관한 시행령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리적 전쟁만 멈춘 상태였고 한국은 여전히 침략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붙어 살았기 때문에 언제 몰래 넘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긴장을 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검열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Run승만’ 시절부터 ‘폭군 전두환’까지 검열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전두환 죽으니까 갑자기 한국기자협회에서는 두환이가 최악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인간이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죠. 한국 기자들이 저런 소리하는 것도 코미디군요.

노태우 정권의 문화 검열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 이 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여전했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부터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이버 코리아 21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기본 계획’을 세웠고, 본격적인 한국 인터넷 발전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버 코리아 21’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김대중 전대통령의 혜안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빌게이츠와 손정의 등 많은 전문가와 전 세계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투자라는게 쉽지 않았던 것이 1997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대위기였던 IMF가 터진 직후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만3801명에서 출발해 1999년에는 39만명으로 늘었고, 2000년에는 402만명, 2001년에는 781만명 2002년에는 1천만명 시대로 진입했다고하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IT 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한국 정책브리핑

IT 성장으로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고 고용과 부가가치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시절부터 바뀐 국가 분위기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을 희화해도 문제없었고, 소통도 활발했습니다. 장덕균이라는 작가가 직접 증명한 사례가 있죠.

이 작가는 원래 노태우 임기 당시 노태우의 캐릭터를 풍자한 유머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똘마니였던 노태우 역시 군부 독재의 찌끄러기라 그런지 작가는 바로 안기부에 불려가서 심문받았으며 이 풍자 유머집을 출판하려고 했던 출판사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작가는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김영삼 전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 YS는 못말려라는 김영삼 캐릭터를 희화한 유머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YS는 실제로 “이제는 대통령 욕해도 되는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책이 발간되자 김영삼 전대통령은 저자 장덕균에게 본인도 재미있게 읽었다고 연락까지 했다고 합니다. YS 이후에 대통령 풍자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철거,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왔던 그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중소기업청 신설, 지방자치제, 공직자 부정부패 윤리 강화, 그리고 인터넷 발전의 기초를 세운 부분 등 그가 세운 공들은 절대 과소평가 되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은 지겨울 정도로 성대모사 등 패러디가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소통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그를 깔아뭉개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례인데, 역설적으로 너무 ‘권위’를 내려놓아도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케이스가 아닐지..

자유로웠던 권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그 흐름이 이명박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인터넷과 문화 검열 부활

저는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게 된거죠. 그런 제 입장에서 이승만이나 전두환 같은 인간들의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명박.. 아니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는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다 필요없고 warning 사이트 하나만 생각해도! ㅜㅜ (명박아.. 대한민국 출산률 저하는 너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워닝사이트는 아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사건 중 G20 이명박 풍자한 쥐 그림 사건은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대학강사와 연구원인 두 사람은 서울 정상회의 ‘포스터’에 낙서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홍보물’ 22개에 스프레이로 쥐를 그렸습니다. 20개가 넘는 홍보물에 낙서를 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는 받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난데없이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 ‘청사초롱’이 국민의 긍지이자 전통인데, 쥐가 들고있게 했기 때문에 “국민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했다.“고 너무나 속보이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하죠… (쥐 그래피티 3차공판 이야기). G20 행사로 경제효과가 20조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자는 450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적용시켜야 할지?

홍보물에 그래피티 그렸다고 국민과 아이들의 꿈을 강탈했다느니 말도 안되는 3류 신파극보다 유치한 논리로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검사가 자신의 감정까지 투영하며 저딴식으로 기소하는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으며 ‘공용재물손괴’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저 행위를 했는지 알고, 좋아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이명박이기에 다들 내심 박수쳤겠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저 처벌은 매우 합당합니다. 쥐를 그렸던 박정수씨 기사도 읽어볼만 합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검사가 저렇게 시키지도 않은 ‘각하를 위한 억지 칼춤’을 추지도 않았고, ‘경범죄’를 가지고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가서 괴롭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명박이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도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갑자기 검사 하나가 각하를 놀린 사건이 터지자 대분노해서 끝까지 강력 처벌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위 케이스는 아래의 것들에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케이스 입니다.

명박이 시절에 있었던 일

• 문화계 검열
  • 블랙리스트 작성
  • 국정원을 동원해 개그콘서트 검열 요구
  • 정부 비판한 연예인 밥줄 끊기 – 기사
    • 국정원이 작성한 2010년 8월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수집결과를 토대로 정부비판 연예인들을 ‘강성파’와 ‘포섭 가능한 연예인’으로 구분하고, 강성파는 광고 등 주요 수입원을 끊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 정부 비판하는 연예인 프로포폴 중독 증거 찾아라
• 촛불집회 강경 진압 – 한겨울 물대포 사건은 유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윗선’은 따로 없고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힌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이명박 포항 후배로 경찰 내부에서도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차기 경찰청장 0순위 후보로 거론됐었다고 합니다.
• 게임 규제 (셧다운제)
• 대검 수뇌부 PD 수첩 강제 수사 지시
• 이명박 댓글 부대 – 국정원,국방부 여론 조작 사건. 민간인 댓글 부대 30개 팀 운영
• 엠네스티 사무총장 : “한국 인권 오히려 후퇴” – 기사
• 처음으로 언론자유지수 50위권 아래로 내려감 (무려 69위. 박근혜 70위와 거의 타이기록)

여기저기 빠지는 곳이 없는게 얼마전에 작성한 KT 악성코드 이슈 글에서도 명박이가 나옵니다.

검열은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영화에는 키스 장면도 함부로 넣을 수 없었다고 하죠. 원로 영화감독 김수용씨는 “검열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봉준호 감독이 50년전에 태어났을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최후 징역 17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알고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에 ‘제 말은’을 붙인다면요.

대통령이 징역 17년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촘촘하게 굴을 파놨는지, 교도소 들어간지 얼마 되지않아 당뇨 등 건강 문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편하게 생활했고, 윤석열이 당선 되자마자 전례없는 특별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 6개월 면제+벌금 82억 면제+복권(경호, 경비 예우 다시 받게됨)을 시켜줬습니다.ㅋ

거기다 명박이 부하들도 다 풀어줬습니다. 댓글 부대 국정원장 원세훈도 징역 14년 2개월 받았었는데 사면됐고 같이 들어간 기무사령관, 사이버사령관 등 다 사면받았습니다.

“뭐 그래서ㅋㅋ 개돼지 대한민국 국민 따위가 어쩔건데 ㅋㅋ” 이런 생각하겠죠?

같이 읽어보면 재미있는 문서

이명박~박근혜는 한국 문화가 퇴보한 시기입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앞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N특별보고관, 이명박 정부의 표현 자유 후퇴 진단 – 출처 : 참여연대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 아래는 쓴소리 요약

• 정부의 미디어 통제 및 간섭: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요 방송사 경영에 간섭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2008년 이후 약 160명의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 작성 및 언론 자유 옹호 활동으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2010년 말 기준, YTN과 MBC 방송국의 기자 8명이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9년 11월 YTN의 해고가 경영진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지만, YTN은 해당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 한국의 미디어는 다채롭고 활기차지만, 많은 신문이 대기업에 의해 통제되며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자유와 검열:
  • 한국은 과거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주로 온라인 콘텐츠 검열 증가와 정부의 미디어 통제 시도 때문입니다.
  •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북한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는 강력하게 필터링됩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정부의 미디어 간섭이 증가했습니다.
  • 한국의 인터넷 접근성은 높지만, 일부 온라인 콘텐츠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인터넷 검열의 시작 Warning.or.kr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워닝의 벽에 막혔는지 아십니까? 한 때 저 페이지 하루 페이지뷰가 567만을 넘어서 ‘유해정보 차단사이트’ 가치가 190억에 달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낳은 warning.or.kr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사이트. 위 이미지를 보면 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이런 인터넷 검열 특히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 만큼이나 명분도 애매한 검열은 사라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상상만으로 해결하라는건지.. 상상력 자극과 두뇌발달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어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순 워닝사이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포털사이트에 속해있는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다음 뉴스의 댓글 등이 삭제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작성 글이나 댓글의 복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단순 검열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아무나 꽂아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만 관여하는게 아니라 방송사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론에 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이고 위원장 연봉도 1억 9천이라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혹은 고마운..) 사람을 꽂아주게 되겠죠.

2024년 7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류희림 입니다. 이 사람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을 하다가 2020년 갑자기 ‘법무부 감찰위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그 감찰위원회 입니다. 여전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이 기구도 방송과 인터넷에 관련된 ‘권한’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 칼날을 악인이 잡으면 당연히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기사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소위 ‘청부 민원’, ‘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수십명을 동원해 방송사들을 상대로 민원을 넣게 하고, 이 민원을 근거로 징계를 밀어 붙여 여러 방송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렸다는 의혹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마음 먹으면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 입니다. 여론의 멱살을 잡고 어느정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지요. 명박이가 이걸 그냥 만든게 아니었어요.

위헌제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읽어볼만 합니다.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이해당사자와의 충돌이 일어났고 서로 공방이 벌어지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가게 된 이야기 입니다.

최대한 읽기 편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1. 최00 목사가 D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을 게시함.
2. 00협외 등 이해당사자들은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삭제 요구
3. 그 요구를 받아들여 D포털측에 게시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4. 최 목사는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신청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각
6. 게시글 삭제 시청 요구의 취소 해달라며 소장 접수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924)
7. 제 1심 법원 판결 – ‘비방목적의 명예훼손정보’ 즉 불법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 항소
9. 제 2심 계류 중, 최 목사측이 이 사건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조항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0.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내려진 판결에서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2011헌가13)

대충 이런식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의견 중 이 부분에 매우 공감합니다. “‘건전한 통신윤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규제될 필요가 없는 표현까지 규제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면 “응.. 그렇기도 한데..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 입니다.

우리 같은 힘 없는 소시민들은 삭제되면 삭제됐나보다.. 짜증난다. 이걸로 끝나니 사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 의견을 밝혔을 때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권한을 가진 사람과 조직’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그 범위를 좁히다보면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처럼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지는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수면 아래서는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기술적이고, 현대화 된 전두환 시대라고나 할까요?

박근혜의 시대

박근혜는 탄핵 당했으므로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다룰 가치도 없습니다. 이명박 시즌2인데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해먹었던 명박이와는 다르게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의 공주님의 임기 내 활동은, 중요한건 최순실이 지시하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줬을 겁니다.

박근혜 이야기를 하면 이명박 못지않게 만큼 길게 쓸 수 있습니다만 어딜 가나 헤어스타일과 ‘변기’가 더 중요했던 근혜쨩의 그 답답함이 다시 느껴지는데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아까워 내용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며 저는 또 한번 그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문재인의 시대

문재인 전대통령은 통솔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선 공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거나 찍어누르는 행위, 민간인 사찰, 문화 검열 및 탄압 이딴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부활했던 행위들이 없었rl 때문에 전반적으로 5년간의 한국은 공기가 맑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지고 않았고, 권력자가 아닌 ‘일꾼’으로 임기를 꽉 채운 몇 안되는 대통령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검열과 표현의 자유 이야기로 돌아가서 잣대를 대보자면..

박근혜 시절에 언론자유지수가 60위 70위권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문재인 임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40위권으로 회복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2018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 좋았고 임기가 끝날때까지 언론이나 문화 검열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SNI 필드 차단 검열‘ 이게 너무 컸습니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로서 최악의 정책 중 하나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SNI 필드 차단(HTTPS 차단으로 더 많이 알려짐)’은 무슨 생각으로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세금은 공중에 날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가 달라졌나요? 여전히 우회 방법은 쉽고 그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효과없는 불편한 방지턱만 하나 더 만들어놓은 꼴입니다. 불법 사이트(도박, 저작권 침해 등) 막는 것은 백번 찬성입니다. 대의명분이 확실한 차단과 검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이런 규제는 정말 한심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도 2021년 12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보다 트위터가 더 개판이고 위법과 불법 행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 앱에 어른용 콘텐츠는 성인 인증만 하면 볼 수 있는 것 처럼, 사이트 접속도 딱 그정도만 하면됩니다. 어딜 돌아다니든 성인은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저의 메인 콘텐츠인 VPN 분석 리포트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고 소통이 활발했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도자, 공직자로서의 자질울 높게 평가하는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시대 (현재 진행형)

어디서 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