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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Panama)의 익명성: 노드VPN 노로그 유리한 이유

목차

파나마(Panama)와 VPN

파나마(Panama) 국가의 익명성과 노로그 VPN 연관성
파나마(Panama) 국기

가장 안전한 VPN의 기준은 뭘까요? 인터넷에 뿌려진 수 많은 글을 읽어보면 NordVPN, ExpressVPN이 가장 안전하다는 내용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왜 안전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VPN 회사 입장에서 익명성에 대한 강점을 유지하고 입증하기 위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공신력있는 외부 기업으로부터 반복 검증된 No Log 정책과 시스템
  • 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 체계

노드VPN이 익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유는 회사가 위치한 Panama는 ‘데이터 보존법’이 없어서 VPN 회사의 No Log 정책이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법인세, 회사 개인 정보 익명성
오히려 여행지로 더 적합해 보이는 국가

파나마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보존 의무 없음
  2.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한 환경
  3. 2번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도 강력한 익명성으로 인해 조세회피처로 유명
  4. 외국 정부 간섭이나 영향 낮음 (익명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파나마는 왜 개인 정보를 보호해줄까?

저는 일개 블로거라 전문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볼 때 파나마라는 나라가 익명성, 프라이버시 보호는 국가의 역사와 산업 구조를 봤을 때 필연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파나마라는 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며 서비스업이 국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있는 파나마 운하가 큰 축이며 나머지 기둥은 금융입니다.

파나마 운하

세금 수입의 큰 부분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입니다.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엔 국가적 메리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 유치에 최대한 노력해야하는데 예로부터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자리잡고 발전해오면서 비밀 유지에 관한 문화와 법률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보존법이 없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NordVPN이 파나마에 내는 법인세는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큰 기업이 되었지만 파나마 법인세 25%는 파나마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것이고, 파나마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법인세율 0% 입니다. 노드VPN 처럼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해외 수입이 99.n% 일테니 파나마가 노드VPN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결국 파나마의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및 정책은 파나마가 예전부터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구축한 비밀 유지 환경의 일부로 보입니다.

VPN 회사에게 유리하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VPN 기업은 마음 편하게 사용자 정보, 활동 로그를 저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외 정부, 수사 기관이 파나마 기업인 NordVPN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Law 81(Personal Data Protection Law)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지만, VPN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트래픽 로그 저장 의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VPN log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나마 개인 데이터 보호법 (Ley N.81) Panama 개인정보보호법
파나마 개인 데이터 보호법 (Ley N.81)
법률 조항내용해석 및 가능성
목적 원칙 (Articulo. 2.2)개인 데이터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며, 요청된 목적과 양립할 수 없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보관되어서도 안 된다.VPN의 주된 목적이 보안 연결 제공이라면, 활동 로그를 보관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 될 수 있음.
비례성 원칙 (Articulo. 2.3)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 데이터만 요청되어야 한다불필요한 대량의 연결 로그나 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
적법성 원칙 (Articulo. 2.8)데이터 처리가 적법하려면 데이터 소유자의 사전, 정보에 입각한, 명확한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동의 없이 로그를 저장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법

핵심은 VPN 회사가 로그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Five Eyes, Nine Eyes, Fourteen Eyes 감시 동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담

파나마와 연관된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에 의해 전 세계에 폭로된 Panama Papers 사건이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Panama Papers

파나마 최대 로펌인 Mossack Fonseca & Co.(모색 폰사카)의 문건이 유출되어서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 뿐 이 리스트의 인물들이 모두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 재미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푸틴을 비롯해 시진핑 및 마오쩌둥 친인척 그 외 매우 많은 국가의 총리, 전직 대통령들, 영화배우 성룡, 포뮬러1 챔피언 출신 니코 로즈버그, 스페인 영화 감독, 리오넬 메시, 한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외 회사의 설립이나 이용이 불법은 아니며 해당 인물들이 모두 유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어요.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이 리스트에 서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인 노재헌은 ExpressVPN의 본사가 있는 BVI의 역외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권력자와 유명인들이 은밀한 자금 관리와 연관된 것이 들통나며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파나마는 유명한 조세회피처로 건재합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당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28명이 기소되었는데 파나마 법원은 모두 ‘무혐의’로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4,000여개의 역외 회사 정보를 담은 약 1,150만 건의 비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털린 역외 기업 전문 법률 회사(전세계 4위 규모)가 파나마에 위치해있다는거죠. 그만큼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라는 뜻 입니다.

결론

10년 이상 가장 안전한 VPN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아온 노드VPN, 익스프레스VPN가 파나마,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것은 좋은 한 수 였습니다. 실제 관할법도 VPN 회사에게 큰 장점을 제공하지만 마케팅하기에도 상당히 좋았죠.

FBI 사건으로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져버러린 PureVPN이 뒤늦게 홍콩에서 BVI로 본사를 옮겼지만 회사 위치 하나로 다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운지 시장 반응이 식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에 안전성, 익명성, 신뢰성, 성능, 가성비 모두 인정받은 서프샤크가 BVI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점에따라 2위에서 3위로 평가받고, ProtonVPN(스위스), Mullvad(스웨덴) 역시 비교적 신뢰도 높은 것을 보면 회사 자체가 70% 관할지가 3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구매자들에게 사랑받으려면 ‘검증된 신뢰도’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함께 갖춰져야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아마도 2026년도 VPN 순위 또한 노드VPN이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ExpressVPN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 2년 플랜을 출시하며 할인 폭은 올렸지만 여전히 양사 2년 플랜 베이직 기준 노드VPN 월 3500-3600원 vs 익스프레스VPN 월 5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구매자의 고민을 줄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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