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6월 16일): 개인 카톡 사찰, 감청 가능?

지난 달에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톡 검열 강화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종 범죄, 가짜뉴스가 판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바뀐 운영정책 개요

전체 내용은 48페이지로 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만 요약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공고일자(2025.05.16) / 적용일자(2025.06.16)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그루밍’에 대한 정책 강화)
2.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제재 강화
3.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신설)
4.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신설)
5.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금지(신설)
6. 그 외 중복 항목 정리 및 금지 행위 예시 추가 등 표현 정비

공고일자를 보면 5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경되는 부분이라 준비는 훨씬 전부터 했을 것 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뉴스 댓글만 봐도 정치병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국민의 힘, 민주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기울어진 시각은 배제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도 정치성 댓글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만 이런 정책을 강화하는 걸까?

1번, 2번 항목은 해외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3번 항목,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TVEC) 금지 및 차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톡은 늦게 시행하는 것이긴 합니다.

이에 관해 카카오톡 측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국제기준에 맞춰서 신설된 항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ESG Application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 채지영·양지훈·홍무궁)”에도 카카오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사례이긴 하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모기업인 카카오는 2020년 첫 ESG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발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정권이랑 뭘 맞춰서 갑자기 카카오톡 감청, 사찰을 하려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카카오가 이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음모론을 많이 접하다보면 사실로 인식하게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상식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인 신설 항목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폭력적 극단주의”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의 활동을 조장 미화 홍보하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로 판단합니다.

•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
•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 테러 조직 또는 범죄 단체가 제작한 선전 영상, 모집 내용, 폭력 실행 영상 등의 공유 유포
• 실제 폭력 사태(테러, 대량 살상, 무차별 공격 등)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모의 계획 선동하는 내용
• 폭력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 단체의 상징, 구호, 깃발, 로고, 음악 등을 통해 이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 조롱 희화화하는 표현
• 그 밖에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행위 또는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통해 공포, 위협 또는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OECD 부서인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에서는 2017년부터 플랫폼 및 콘텐츠가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Meta, 마이크로소프트, X, 유튜브가 2017년 6월에 설립한 GIFCT는 테러리스트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자가 각자의 플랫폼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Hash 공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증오 표현, 선전,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극단주의 자료 등이 텔레그램, 틱톡, 디스코드 등에서 공유되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Criminal Code Amendment (Hate Crimes) Bill 2024에 따라,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전 세계 상위 50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서 테러리스트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현재 대응 방안‘을 보면

“2016년 7월 유엔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상위 50개 서비스 중 카카오톡은 41번째로 나오는데 당시에 “How is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TVEC) defined in the Terms of Service (ToS) or Community Guidelines/Standards? – 번역: 서비스 약관(ToS)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기준에서 테러리스트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TVEC)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라는 항목에 카카오톡은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이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은 이미 TVEC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고요. 카톡은 이 항목 신설과 규제가 글로벌 기업보다 4-5년은 늦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톡은 오히려 늦게 대응한겁니다. 갑자기 국민을 사찰, 감청하려고 이런 조항을 신설한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 기준이 이 부분에서 빡센거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호주의 eSafety 위원회에서 발간한 리포트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5-03/BOSE-responses-to-mandatory-notices-tvec-March2025.pdf?v=1741305600022를 보시면 한국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gifct.org/
• https://www.oecd.org/en/topics/terrorist-and-violent-extremist-content.html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784/oj/eng
•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concerns-over-children-accessing-extremist-material-online
• https://davidsmith.org.au/news/news-and-speeches/criminal-code-amendment-hate-crimes-bill-2024/
•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0283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0/08/current-approaches-to-terrorist-and-violent-extremist-content-among-the-global-top-50-online-content-sharing-services_5b85c74d/68058b95-en.pdf

이는 테러와 같이 극단적인 범죄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더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인 확증 편향, 필터 버블, 에코체임버 문제 그리고 이 현상의 악순환으로 점점 더 사회가 양극화되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가장 큰 암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 확증 편향: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의 것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것.
• 필터 버블: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관심갖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다니보니 접하는 지식과 정보의 폭이 좁하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 에코 체임버: 비슷한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과 신념이 강화되고 다른 의견은 배척되거나 무시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겹치는 분야와 집단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지게되고, 공격성을 띄게되며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가짜 정보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매일 보게 되니 여러분들은 잘 아실거예요.

그럼 검열이 옳은 일이야?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검열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인 ‘검열’과 카카오의 조합은 정말…

카카오톡 정책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아실 카카오 쪼개기 상장만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진 회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쇄신위원장으로 자리만 바꾼 카카오 오너 김범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맵 사건, 카카오페이 사건 등 저에게는 비호감 덩어리 회사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매우 싫어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니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픈채팅방 검열을 되돌아 보자

지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을 볼까요.

저 경찰서 다녀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저는 초유의 사태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이없는 테스트도 했었습니다. 당시 오픈채팅방에서 검열 테스트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ㅎㅎ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서로 불려갔는데 방장인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조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에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발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처리해야할 건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군요.

담당 수사관님도 어이없어하는 상황에서 짧은 진술로 종결되었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끝났지만 한국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가부(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이 떠올라 이번에도 얘들이 대량으로 신고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오픈채팅방 검열 시스템이 도입된게 2021년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필터링만 계속 만드는 것은 반대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니

카카오톡의 사진, 동영상 검열 시스템, 오픈채팅방 연령 제한 등의 기능 도입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줄어들어 좋은 효과도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가장 우려했던 사찰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여전히 카카오라 찝찝하긴 하지만..)

6월 16일 검열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이나 일어날 법한 검열이나 사찰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열 시스템을 이용해 뒤에서 채팅 대화 내역을 몰래 수집한다거나, 악용하게 되는 경우엔 카카오는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므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진 않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선점한 메신저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많이 해먹는게 목표일겁니다. 자기 밥그릇 깨는 일은 하지 않을거예요. 소극적으로 중간만하면 앞으로도 계속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럴 동기가 없죠.

제가 느끼는 카카오는 옳은 일을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위한 신념으로 뭔가를 행하는 회사 또한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강화도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도 독립 투사처럼 살다 프랑스 설렁탕 맛을 보더니 급하게 핵심 정책을 바꾸게 되었죠. 최근 텔레그램 투명성 리포트를 보면 용의자들의 개인정보가 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일부 사람들이 SNS, 커뮤니티, 뉴스 댓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카톡을 통해 우리 대화를 다 들여다보고 정권에 반하는 놈들 잡아 족치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한국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고 사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게 당연합니다.

제가 검열에 적극 반대하고 한국의 현실에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국민 대화 엿보고 어딘가에 전송, 보고 혹은 저장된 채팅 내역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 소설에 가까운 가능성입니다. 그걸해서 뭘 얻겠다고 기업을 걸겠어요.

대기업이라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SK텔레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대기업은 기업에게 유리한 법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장사합니다. 부주의, 안일함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같은 뭣같은 일이야 언제든 벌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카카오톡 검열에 관해 걱정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명 자체가 끝장날수 있기 때문이예요.

한국은 중국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이며 이게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이런 국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이외에 몇 없습니다. 권력자와 짝짜꿍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전 검열에 관한 공식 입장

카카오톡 측에서는

• “카톡 대화 내용이 발송 즉시 암호화되며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보관 기간을 거친 후 삭제되며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사전 검열이 아니라, 신고 접수가 되면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해야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각국 정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규제나 법이 생기면 각국 기업들도 따라하는데 특정 국가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양날의 검이지만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기전에 적극 규제해야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열이 싫고 자유가 좋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건 우리처럼 상식의 범주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지,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뇌구조를 가진 범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CCTV 생각해보면 됩니다.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범죄 예방,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매우 크고 지금은 오히려 CCTV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CCTV 인프라가 갖춰지있지 않은 동네에 내 가족이 산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얼마전에 자동차 물피도주 당했는데 CCTV 때문에 쉽게 잡았습니다.

여튼 카카오는 뒤늦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카카오는 그냥 장사꾼이다.

제가 보기엔 카카오는 사람에 비유하면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치는 머릿속에 거의 없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캐릭터라 자기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을거고, 위험 부담도 절대 지지 않으려 할겁니다.(물론 기업은 이익 추구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행태들이 너무 비호감인거죠.)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권력을 위한 CCTV 역할은 절대 못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탄탄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좋은 나라입니다. 사회 시스템도 탄탄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나라이며 국민이 힘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따위가 나쁜 마음먹고 우리가 우려하는 중국스러운 노골적 검열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크게 걱정할거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지만,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공론화해서 압박하는게 맞습니다. 카카오도 개인정보 관련 사고 많이 쳤잖아요. 잘못을 저질러놓고 사고라고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죠.

결론은 카톡 검열 시스템이 나의 사적인 대화,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나 권력을 손에 쥔 집단이 그걸 언제든 과자 꺼내먹듯 꺼내 쓸 수 있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의 우려로 끝내시고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감청 또는 통신 내용의 무단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원 허가없이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법한 절차없이 받았다? 그것또한 직권남용이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집단 소송은?

대통령들도 감옥가는게 대한민국입니다. 큰 사고만 안치면 거의 평생 배부르게 꿀빠는 카카오가 무리수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심해야할 사람

카카오톡 검열 부분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우려를 표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면 아래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요. 저 또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선입견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뇌 구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 특히 정치인, 유튜버 등이 있다면.. 저라면 멀리할 것 같습니다.

푸념

텔레그램 유저가 많아져서 카카오톡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라인이 대체 메신저로 자리잡아주길 바랬으나 그렇게 허무하게 뺏길줄은..

두서없이 횡설수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