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처벌 변화.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다운로드 단속의 시작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럽처럼 영화 뿐 아니라, 티비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토렌트 처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헤비 시더(업로더)’ 처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작은 신호탄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렌트 다운로더 처벌’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떄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갔지 현상유지 정도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부터 볼까요.

토렌트 처벌 –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배포 일시는 2022년 2월 28일 입니다.

불법유포한 저작물 영상 예제로 올라온 것이 라디오스타 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저작권 보호가 비교적 더 강한 영화가 아닌 예능, 즉 공중파 방송이 예로 나온 것이 눈에 띄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TV 방송 컨텐츠 공유에 대한 처벌 사례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판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일반 다운로더들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22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컨텐츠의 위상과 OTT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이 좀 더 깐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국 컨텐츠의 위상과 가치가 높아진 것과 유통 채널이 OTT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 방송사들은 그동안 저작권 보호 및 토렌트 모니터링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린 결론인지 뭔지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방치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나마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만 지속적으로 때린 게 거의 전부입니다.(URL 앞자리 숫자 바꿔가면서 계속 생존하던 토렌튜브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망한듯하네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초대박 흥행에 성공했고, 왕좌의 게임마저 저 멀리 따돌려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성공사례를 보고 한국 업체들도 특유의 ‘게섰거라’를 외치며 웨이브 오리지널, 티빙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각 업체에서 가입자를 끌기 위한 ‘독점작’이고 장기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꽤 큰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토렌트에 계속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당장 회사 이익에 영향이 갈테니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기존 공중파 방송국과는 민감도가 다를 수 밖에 없죠.

몇 년 전 토렌트 사이트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작년에 많이 보이던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진핑이형 푸우 코스프레하는 중국인 잡혀가는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앞으로는 디즈니+도 마찬가지) 작품 공개 후 인기가 빠르게 오르거나 기대작의 토렌트 공유는 단속을 더 빡세게 한다는 썰이 돌기도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회사의 핵심 컨텐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권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미국 회사의 것이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디즈니플러스에 있는 인기작인 완다 비전, 만달로리안, 로키 등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디즈니가 얼마나 저작권에 예민하고 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분명 쉽게 다운로드 버튼에 손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지금까지 마음편하게 받던 시절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을 이야기 합니다. ‘토렌트 모니터링’ 담당 조직과 연계해서 수사-검거까지 이루어진것이 가볍게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같은 회사)의 시스템과 연계되는거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한국 역시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본다면 저작권이 저렇게 보호되는게 맞죠. 다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할뿐 ㅜㅜ

토렌트 처벌 관련 이야기들

• 보통 소설, 만화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형 OTT 작품이나, 영화, 일부 예능 다운로드 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명하지 않은 작품류의 경우엔 작가가 법무법인과 손잡고 시드파일 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합의금 장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이 약해지거나 무혐의, 무죄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지만.. 일단 걸리면 정신적으로 고생이 상당합니다.
• 처음에는 합의를 제의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돈이 없거나, 개겨볼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등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이 나오게 되면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 두번 겪으면 사람 늙습니다. 제 생각엔.. 본인이 이거 빼박이다 싶으면 현실적으로 사정 이야기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업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은 잘 해주는 모양입니다.
• 해외에서는 ISP(인터넷 회사)에서 실시간 검열 수준으로 체킹해서 경고장을 보내거나 바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인터넷 접속 제한까지 걸기도 합니다.

VPN 사용해야할까? Yes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에서도 토렌트 받을때 마음 편하게 VPN을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 한대에선 켜놓고 살아서 일상이 되었구요. 나스에도 설정해두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더가 워낙 많다보니 일부 조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은 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걸리는 날이 오고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VPN 쓰면 토렌트 뿐 아니라 일반 웹 서핑 그리고 모든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범죄자를 찾는 COPS 추적 관련 글도 한번 읽어보시구요. Torrent 보안 설정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어떤 VPN이 토렌트 속도가 빠른가

2024년 이 부분 업데이트 합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ExpressVPN의 독주였으나 지금은 NordVPN가 거의 90%는 따라잡은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단순히 토렌트 처벌을 피하기 위해 VPN을 가입하시는 분들 역시 보통은 다운로드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No Log 안정성, 속도 등이 동급인데 가격이 2.3배정도 저렴한 NordVPN으로 가는 것이 현재는 정답입니다. 거기다 DoubleVPN 같은 이중 안전 장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