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VPN 사용 불심검문 팩트: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 사용 금지?

날이 갈수록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온, 오프라인 검열과 단속은 더 심해질거예요. 중국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뿌리부터 다르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 방법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ㅋㅋ 하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갇혀 살고있어요…ㅜㅜ 아시아, 중동 국가는 유독 서구권에 비해 검열이 심해요. 우리나라가 어른이 되어도 정부가 접속하라고 정해놓은 곳만 접속해야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믿지 못하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대화해본 중국인이 많진 않지만 불만은 있지만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이더라구요..

중국 : “우리가 승인한 VPN만 사용해라”

중국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은 쓰지말라고 한게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그 강도가 더 강해질거라는거죠. 이번 뉴스의 핵심은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전자기기 검사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한다.” 입니다. 따라서 중국 체류나 방문 시 민감한 주제 언급, 보안시설 촬영, 종교활동, 시위 현장 방문 등을 자제하고,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원이형이 그렇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스마트폰 뿐 아니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이 공안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물건만 뺏어 볼 수 있느냐? 아니요.. ‘신체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형님들 이게 사실입니까

찾아보니 진짭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있어요.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있네요.

불심검문을 통한 전자 데이터 증거에 대한 조사와 ‘수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및 벌금 등의 신체와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핑이형 승인받은 VPN은 괜찮아?

VPN은 통신에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VPN 회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과 사용자 데이터 판매 이슈가 자주 터지게 되는게 그만큼 많은 것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영업하도록 허가 내준 VPN 이외에 다른 것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갑처럼 열어 볼 수 있는 VPN을 쓰라는 거겠죠(내 뇌피셜).

모든 외국인들을 다 들여다볼까요?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게 무섭습니다. 법으로 공안들에게 그 권한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이 됐다는 것이구요.

우선 순위 대상은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입니다. 뉴스에 언급된 금지 및 자제해야할 행동입니다.

• 중국 지도자(진핑이형)에 대한 언급
• 소수민족 및 인권에 대한 언급
• 보안 시설 촬영 금지
• 종교 활동 유의
• 시위 현장에 방문하거나 촬영 금지
•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 대만 이야기 하지 말기;

한 마디로 중국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러 왔으면 일만하고.. 놀러왔음 조용히 놀다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중국에서 불심검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셨을 때는

•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은 삼가
• 즉시 관련 부서로 연락해서 도움 받는것이 중요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 주중(駐中)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일반인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크게는 없겠지만, 중국 법이라는게 무섭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케이스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한국 축구 선수인 손준호가 중국 1부리그 산둥 타이산에서 뛰다 귀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갑자기 공안이 ‘비공무원 수뢰 혐의’라는 죄명으로 손준호를 끌고가버렸습니다. 무려 10개월이나 구금되었는데 사실 징역 1년정도 살다 나온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석방됐는데 중국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은채 “중국은 법치국가다!!” 이 말만했고, 한국 외교부도 그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게 확실하면 중국이 그냥 보내줬을리는 없고,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혐의 하나로 사람을 1년가까이 가둬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뉴스를 보면 손준호가 휘말린 사건은 중국 축구계 비리 문제였습니다. 중국축구협회 주석(회장)을 지낸 천쉬위안은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고, 부주석(부회장)을 지낸 왕덩펑이라는 사람은 징역 17년에 벌금 9억3천을 얻어 맞았다고 하니 꽤 큰 사건이었나 봅니다.

결국 손준호가 같이 엮인게 ‘승부조작’이라는 건데, 당시 손준호가 산둥에서 받은 연봉이 43억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푼돈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놓고 1년가까이 가둬버렸다가 설명도 없이 석방?.. 전세계 그 어떤 ‘법치국가’에서도 이런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어디로 가는걸까

중국은 왜 갑자기 일반인들까지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걸까요?

최근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위의 손준호 사건만 보더라도 중국법이 무서운게 모호하면서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한 같은 해 7월 1일부터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내용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 확대”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첩보다 범위가 더 넓을듯해요.

2024년에는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9일에 1차 개정된 이후 두 번째 개정입니다. 그만큼 자주 바꾸는 법은 아니라는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국가기밀보호법에는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국가기밀유지 협조의무’ 조항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업무 비밀 보호: 제6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지만 유출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비밀”도 보안 조치로 보호하도록 규정.(참고 출처 : https://www.wilmerhale.com/insights/client-alerts/20240301-china-revised-the-state-secrets-law)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비밀은 또 뭐람… 얼마든지 권력자 마음대로 해석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접한 정보나 만난 사람 혹은 특정 지역에서 찍은 사진 등등이 중국이 말하는 기밀이나 업무 비밀 등에 연관되어있다고 엮어버리면 머리 아프게 되는거죠.

일반인은 거의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중국에서 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같은 피래미들 보다는 잡았을 때 씹어 먹을게 있는 사람들일텐데요. 가장 걱정되는것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지 싶어요.. 그리고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하는 일반인들도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가능할거구요.

뻘소리는 그만하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는걸까?

인터넷 검열을 통해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여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집단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큰 형님과 지도부 권력 강화’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 입니다. 근데 그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구요.(검색, 메신저 서비스 모두 검열)

중국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과 정권 유지 입니다. 이는 모든 기득권자와 정치인이 국가를 막론하고 같은 마음이겠지만 중국은 더 절실합니다. 한국에서 권력을 잃었다거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 정치적 변화가 생긴다고해서 나라가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지금은 좀…)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샌드박스 구조이고, 소수가 온순한 십수억 인구를 통제하는 국가이다보니 한쪽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벽을 더 두껍고 강하게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씁니다. 하필 ‘그 분’을 닮아가지고 곰돌이 푸우가 검열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이미 유명한 사례죠..

인터넷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 검색 : 구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인민이 중국의 숨기고 싶은 과거나, 민감한 인권 등의 문제를 검색하면 사실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 ‘바이두’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유튜브 : 빌리빌리, 우큐를 사용하죠.
• 메신저 : 카카오톡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인 왓츠앱, 스냅챗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chat(웨이신/微信)이 중국의 카톡 위치 입니다. 저도 사용중인데 꽤 잘 만들었어요. 중국인과 채팅하는데 번역 기능이 좋아서 일반적인 대화는 번역기 없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통제를 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이예요.

‘중국 사랑해’ 모드로 다녀오세요..

중국에 어쩔 수 없이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거예요.. 저의 절친 중 한명은 유능하고 술 잘 마시는 죄로 중국 출장을 꽤 자주 다녀옵니다. 다른 국가 출장보다 중국 출장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많이 구매해주거든요.. 옳은 소리 하고 싶다고 내 밥그릇 걷어차면서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 유학 뭐든간에 잘 못 엮이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냥 중국아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건들지말고 다녀오세요..

중국이면 다냐구요?.. 네 중국은 그래도 됩니다.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흉악범 사형을 못하지만 중국은 쉽게 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다른 나라 눈치 안봐도 문제없기 때문에 가능한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른 국가에서 인권 문제로 태클걸지 않습니다. 유럽도 너네 사형 국가야? 거래 못하겠다.. 이런 소리 지껄이지 못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힘과 돈이 법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 폐지 못해요.

그런 중국이니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쓸데없는 소리 좀 해봤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큰소리 칠수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날이 언제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VPN을 써야하나?

어떤 VPN 업체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서비스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막히지 않고 그나마 잘 된다고 알려진 곳 중에서 제가 확인한 곳은 2곳입니다. 리뷰 확인해주세요.

가장 검증 많이 받은 UCSS 리뷰 먼저 참고해보시구요. SimpleLink 리뷰 둘다 보신 후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은 각각 Shadowsocks과 Trojan-GFW이라는 효과적인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